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A)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문미경/김복태/권소영/박한준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일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A)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 문미경(보이스아이).pdf ( 2.87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나. 조사실시
         다. 자문회의
         라. 연구절차

        3. 기존문헌에 관한 검토

        4. 본 연구의 초점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참여와 관련된 논의들

        2. 공공기관 여성참여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Ⅲ. 공공기관 여성현황 및 조직문화

        1. 여성현황
         가. 성별 채용 경쟁률
         나.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다. 여성임원 현황
         라. 이사회 여성비율

        2.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가.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나. 조직문화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인식


        Ⅳ.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추진실적

        1. 도입배경 및 특징
         가. 도입배경
         나. 도입에서의 특징

        2. 추진경과 및 실적
         가. 추진경과
         나. 추진실적

        3. 법제분석
         가. 추진체계
         나. 적용대상 기관 및 남녀근로자현황
         다. 여성 고용율 미달 기준
         라. 시행계획서
         마. 이행실적보고서
         바. 제도의 유인,제재 수단


        Ⅴ. 공공기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설문조사 분석

        1. 조사설계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의 방법
         다. 설문지 구성
         라. 응답자 현황

        2. 조사 분석
         가. 성별 분석 
         나. 기관,직위,연령별 분석
         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간 비교 분석
         라. 경영평가 대상 기관별 적극적 조치 비교 분석


        Ⅵ. 해외사례분석

        1. 여성인력활용 국제비교
         가. 성 평등 척도
         나. 여성인력 활용 국제비교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법제와 추진체계 해외사례
         가. 호주
         나. 핀란드


        Ⅶ.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성 평등한 위원회구성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나. 공공기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임용목표제 도입
         다.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설문조사
        <부록 2> [별표 2]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 2006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평등조치의 추진실적과 한계를 살펴봄과 더불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공공기관 내 성 평등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입 여부 및 여성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국정과제인 여성고용율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연구의 초점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우선은, 2006년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도입배경과 추진실적 등을 파악한 후 향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사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단계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여성만을 특화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는 모델 국가들로 인식되고 있는 핀란드에서의 법제 및 정책방향, 관련 제도, 추진체계 등을 살펴 본 후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