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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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 운영 개요 1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3. 사업 내용 4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4

5. 기대 효과 5


Ⅱ.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사업 결과 7

1.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사업 결과 9
가. 개요 9
나.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10

2. 의원발의 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결과 37


Ⅲ. 결 론 39

1. 사업 결과 요약 41

2. 향후 과제 41


· 부 록 43

·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의견 45
1) 고용노동부 45
2) 교육부 53
3) 국무조정실 64
4) 국민안전처 66
5) 국방부 70
6) 국토교통부 74
7) 금융위원회 90
8) 기획재정부 94
9) 농림축산식품부 95
10) 문화재청 96
11) 문화체육관광부 97
12) 미래창조과학부 106
13) 법무부 110
14) 보건복지부 111
15) 산업통상자원부 118
16) 식품의약품안전처 121
17) 중소기업청 128
18) 해양수산부 133
19) 행정자치부 137
20) 환경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