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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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4
가. 사업 내용 4
나. 사업 방법 5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7
가. 추진체계 7
나. 추진절차 8
다. 추진일정 8


Ⅱ.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9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11
가.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1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2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39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39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5
다.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사례 48

3.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53
가. 검토의견 작성 53
나. 주요 정책개선안 59


Ⅲ.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77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79
가.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79
나.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1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82
가. 비전과 목표 82
나. 전략 및 중점과제 83

3.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84
가. 검토의견 작성 84
나. 주요 정책개선안 86


Ⅳ.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93

1. 2015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9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이력 관리 95
나. 분석평가서 제출 시 사업 계획서 제출 및 관련 자료 제출 99

2. 2015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0
가. 산업 분야 여성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성별 통계 확보 필요 100
나. 국제협약 중 성 평등 관련 조항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101


· 부 록 103
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제시 내용 105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16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