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한계

Ⅱ.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남녀평등원칙의 명문화 및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1945년∼1950년)
나. 노동력 우선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이중구조(전후∼1971년)
다. 이중구조의 공고화(1970년대∼1980년대)
라. 가족중심주의로의 회귀(1990년대∼2000년대)
마.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대응(2010년∼현재
2. 남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요보호여성과 부녀보호(해방 이후∼1970년대)
나.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1980년대)
다. 양성평등 입법의 발전(1990년대)
라. 호주제 폐지 및 입법의 성 주류화(2000년∼현재)
3. 소결

Ⅲ.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현황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현황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마. 소결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현황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다. 소결

Ⅳ.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참고문헌

 부록: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분단된 지 70년 가까이 된 오늘날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국가체제의 상이함 등으로 인하여 법제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대비 남북한 법제의 간극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존재하였지만, 여성,가족 관련 분야의 경우 통일대비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또한 소수 존재하는 통일대비 여성 관련 북한 법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법제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 여성 관련 법제들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1998년 사회주의 헌법,개정을 필두로 1999년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로동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200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는 북한 최초 ‘인권보장 조항’(제8조)에 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보호법 등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전에 비하여 여성 및 아동 권리의 법적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춘이 없는 나라’라고 표방하던 북한이 2004년 개정 형법에 남한의 성매매에 준하는 매음죄(당시 제261조)를 신설한 이후, 2012년 개정 형법에서는 과거와 달리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고 법정형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현행 제249조).

 남한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많은 여성 관련 입법이 제,개정되었다. 최근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변화, 민법상 호주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예상되는 남북한 통일 단계에서 여성 관련 법,제도를 성인지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분단 이후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 분석 및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도출하여 향후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을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그에게 미친 영향이 컸던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간극의 원인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를 양성평등 관련 법률, 여성노동 관련 법률, 여성폭력 관련 법률, 여성건강 및 재생산 관련 법률, 가족 관련 법률,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률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주요 법령과 규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영역별 남북한 법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통일 상황을 가정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시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해외출장, 관련 전문가 자문, “북한,여성,법”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북한 여성연구 현황 및 법제도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방향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등을 제고하였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남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관련 법,제도를 성인지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여성의 권리의식 함양 및 통일법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의 한계
 첫째, 북한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통일법전이 존재하지 않다가 대중법전을 발간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혁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남북한 법제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마련되어 있는 법령들이 현실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 관련 자료의 제한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 실제 법제도의 적용 현실을 살펴보는데 제약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