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V)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장혜경/김영란/김소영/이아름/안경희/류연규/이한나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일반]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V) - 장혜경(보이스아이).pdf ( 10.8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영역별 집담회
         나. 전문가 조사
         다.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Ⅳ) 토론회 개최

        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연구(2011-2014) 의의


        Ⅱ. 한국 가족변화와 가족미래 정책 패러다임

        1. 한국 가족변화의 특징
         가. 개인화와 생애주기의 탈 표준화
         나.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 가구의 증가
         다.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의 약화
         라. 가족돌봄 및 재생산 기능의 약화

        2.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 패러다임
         가. 2030년 가족모습과 가족미래 시나리오
         나. 여성,가족정책의 현재
         다. 2030년 가족미래 대응 정책 패러다임


        Ⅲ. 2030년 가족의 미래와 소득보장정책

        1. 2030년 소득환경과 소득보장 정책방향 및 과제
         가. 2030년 소득보장정책 환경
         나. 2030년 소득보장 정책방향과 과제

        2. 2030년 가족미래 소득보장정책 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
         가. 정책과제 우선순위와 선결조건
         나. 정책과제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다. 소결

        3. 2030년 가족미래 소득보장정책 적용사례와 로드맵
         가. 적용사례
         나. 로드맵


        Ⅳ. 2030년 가족의 미래와 자녀돌봄정책

        1. 2030년 자녀돌봄 환경과 자녀돌봄정책 방향 및 과제
         가. 2030년 자녀돌봄환경
         나. 2030년 자녀돌봄 정책방향과 과제

        2. 2030년 가족미래 자녀돌봄 정책과제에 대한 델파이조사
         가. 정책과제 우선순위와 선결조건
         나. 정책과제별 추진과제
         다. 소결

        3. 2030년 가족미래 자녀돌봄정책 적용사례와 로드맵
         가. 적용사례
         나. 로드맵


        Ⅴ. 2030년 가족의 미래와 노인돌봄정책

        1. 2030년 노인돌봄 환경과 노인돌봄정책방향 및 과제
         가. 2030년 노인돌봄환경
         나. 2030년 노인돌봄 정책방향과 과제

        2. 2030년 가족미래 노인돌봄 정책 과제에 대한 델파이조사
         가. 정책과제 우선순위와 선결조건
         나. 정책과제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다. 소결

        3. 2030년 가족미래 노인돌봄정책 적용사례와 로드맵
         가. 적용 사례
         나. 로드맵


        Ⅵ. 2030년 가족의 미래와 가족법 정비과제

        1. 2030년 가족법 환경과 가족법 정비방향 및 과제
         가. 2030년 가족법 환경
         나. 2030년 가족법 정비 방향과 과제

        2. 2030년 가족미래 가족법 정비과제에 대한 델파이조사
         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선결(장애)요인
         나. 정책과제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다. 소결

        3. 2030년 가족미래 가족법 입법적용과 로드맵
         가.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가족법 입법 적용
         나. 로드맵


        Ⅶ. 영역별 접근의 정책추진 전략과 후속과제

        1. 영역별 접근의 종합적 논의

        2. 정책 추진 전략

        3. 2030년 여성,가족정책 실현을 위한 후속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부록 2>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부록 3> 3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부록 4> 실무자 조사 질문지
        <부록 5> 부표
        <부록 6> 지역라운딩 정책워크숍 자료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 (2011-2014) 4개년 기획연구의 시작은 한국의 급속한 가족형태와 가족의식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족의 현재적 변화와 미래의 변화방식을 예단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 1차년도(2011년) 연구는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환경 분석과 가족미래 변화 영역과 변동 요인 발굴 (인구, 정치, 경제 및 노동, 과학기술, 가족가치)을 통해 가족의 미래모습에 대한 사전적 연구의 특성을 갖는다. 

        ○ 2차년도(2012년)에서는 1차년도(2011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변동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및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이중 미래에 가장 희구하는 시나리오는 가족돌봄과 경제적불평등이 적고, 개인중심가치가 증가하여 가족구성원간 규범적 부담은 적으면서 친밀성이 강화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영역의 소득보장 정책, 자녀 및 노인 돌봄정책, 가족 다양화를 고려한 가족법 정비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3차년도(2013년) 연구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영역인 소득보장, 돌봄, 가족법에서 가족변화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면밀하게 진단,분석하고 이들 정책영역들과 가족미래시나리오와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미래 여성,가족정책의 추진방향 및 정책아젠더를 도출해 내었다.

        □ 2014년 본 연구는 이러한 지난 3개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정책영역 들인 소득보장, 돌봄(자녀와 노인), 가족법의 2030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2030년을 향한 정책로드맵을 설정함으로써 2030년 여성가족정책 비젼 및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 첫째,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미래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한국 가족변화의 핵심적 특징을 논하면서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패러다임을 구성하였다. 

        □ 둘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영역인 소득보장, 자녀돌봄, 노인돌봄, 가족법에 대해 2030년 정책환경에 따른 정책방향과 과제, 델파이조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선결조건, 정책과제별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의 발굴, 그리고 정책적용 사례와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정책환경은 기획연구의 선행연구들인 2011년, 2012년, 2013년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정책과제 제시에 있어서는 기존정책들과의 관계를 통해 2030년 미래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적용사례는 영역별 사례에 대한 2030년 정책을 적용하였으며 로드맵은 기획연구가 종결된 이후인 2015년부터 2030년의 흐름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