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II): 문화·농림분야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둘순/최유진/안상수/문희영/김양희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일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Ⅱ) - 김둘순.pdf ( 5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3개년 연구의 연속성 및 차별성
        6. 기대효과

        Ⅱ. 문화,농림분야 성별 관련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1. 문화분야 성별 관련성
        가. 성별 관련성 논의와 젠더 이슈
        나. 해외 사례 젠더 이슈와 분석방법
        2. 농림분야 성별 관련성
        가. 성별 관련성 논의와 젠더 이슈
        나. 해외사례 젠더 이슈와 분석방법
        3.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
        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나.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특성
        4. 소결

        Ⅲ. 문화,농림분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과 관리방안
        1. 중장기 계획의 특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쟁점
        가. 법률에 근거한 분야별 중장기 계획 현황
        나. 소관 기관별 중장기 계획
        다. 수립 주체별 중장기 계획
        라. 수립 주기별 중장기 계획
        2. 문화분야 계획 시범분석
        가. 시범분석 대상 계획 선정
        나. 대상계획의 시범분석 적용
        3. 농림분야 계획 시범분석
        가. 시범분석 대상 계획 선정
        나. 대상계획의 시범분석 적용
        4. 소결

        Ⅳ. 문화,농림분야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과 관리방안
        1. 공공기관 사업특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공공기관 유형과 사업특성
        나. 공공기관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2. 문화분야 사업 시범분석
        가. 시범분석 대상사업 선정
        나. 대상사업 시범분석 적용
        다.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
        3. 농림분야 사업 시범분석
        가. 시범분석 대상사업 선정
        나. 대상사업 시범분석 적용
        다.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
        4. 소결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1.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나. 조사의 방법
        2.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경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3.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수행
        가. 기관 및 부서 업무 특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투입량 및 중요성 인식
        4.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환경
        가.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 경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 기관 및 부서의 처우
        5.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자원
        가. 성인지통계 생산 및 예산 편성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
        6.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절차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가. 기관담당자의 분석평가 단계별 어려움 및 개선점
        나. 계획담당자의 분석평가 단계별 어려움 및 개선점
        다. 법령담당자의 분석평가 단계별 어려움 및 개선점
        라. 사업담당자의 분석평가 단계별 어려움 및 개선점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및 효과성 인식
        가. 정책 개선 제안 경험
        나. 정책 개선 반영 경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및 기여
        8.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관리방안
        가. 소속기관별 효율적 관리방안 의견
        나. 담당업무별 효율적 관리방안 의견
        다. 대상 분야별 효율적 관리방안 의견
        9. 공무원조사 결과의 종합 및 소결
        Ⅵ. 결 론
        1. 중장기 및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성 비교
        2.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전략 및 관리방안
        3.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전략 및 관리방안
        4.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
        <부록 2> 공무원 의견 조사 설문지
        <부록 3> 2004∼2013년 심층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Abstract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차를 맞아 문화,농림분야의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전략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법 제정에 따라 중장기 계획과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과 공공기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평가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정책분야 중에서 문화,농림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장기 계획과 공공기관 사업을 시범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으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이 연구는 문화,농림분야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시범분석과 공무원 인식조사 등을 통해 대상과제 선정기준과 분석평가지표 개선 등 방법론을 개발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문화,농림분야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및 관리방안 연구
        - 문화,농림분야 공공기관 사업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관리방안 연구
        - 제도 운영평가 및 정책 개선사례 조사

        □ 연구방법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나. 공무원 설문조사
        다.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문화,농림분야 시범분석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바.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성과 확산과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사. 성별영향분석평가(GIA) 포럼 운영
        아. 문화,농림분야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