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 필요성
 다.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리뷰
 가. 창조경제의 개념과 의의
 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다. 창조산업의 규모와 성장·고용 기여도
 라. 여성 기업과 여성 기업가
 마. 본 연구의 차별성


Ⅱ.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1. 창조산업의 정의
 가. 국제기구에 의한 창조산업 정의
 나. 영국의 창조산업 정의
 다. 창조산업 정의의 쟁점
2.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한 창조산업 분류
 가. 선행연구의 분류
 나. 본 연구의 분류


Ⅲ. 우리나라의 창조산업 현황과 추세
1. 창조기업
 가. 2012년 현황
 나. 2007년-2012년 추세
2. 종사자
 가. 2012년 현황
 나. 창조기업의 고용효과 추정
 다. 2007-2012년 추세


Ⅳ. 창조기업 실태조사

1. 조사 설계
 가. 조사 개요
 나. 표본 설계
2. 조사 결과
 가. 기업 성과와 재무현황
 나. 창업 과정
 다. 인력 현황 및 인사관리
 라. 창의·혁신 활동
 마. 정부지원 수혜 경험과 경영상 애로사항
 바. 여성 대표자
3. 모형 추정
 가. 변수 설명
 나. 창조·혁신성 모형
 다. 기업 성과 모형
 라. 고용효과 모형
 마. 모형추정 결과 요약 및 함의


Ⅴ. 여성 창조기업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1. 지역 여성창조기업 사례 분석
 가. 경기도의 여성창조기업 사례
 나. 경남 여성창조기업 사례
 다. 전북 여성창조기업 사례
 라. 충남 여성창조기업 사례
2. 여성 창조기업 대표자 FGI
 가. 창조성의 중요성
 나. 창조인재 채용 및 육성의 어려움
 다.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의 어려움
 라. 정부정책 개선 요구
 마. 여성 대표로서 어려움
3. 소결


Ⅵ. 여성 창조기업 지원 정책 리뷰와 정책 제언

1. 금융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 방안 제안
2. 기술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 방안 제안
3. 인력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 방안 제안
4. 창업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 방안 제안


Ⅶ.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창조기업 실태조사 설문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창조경제’ 담론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창의성과 혁신에 입각한 동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적 “도약(frog-leap)”를 위한 글로벌 발전 의제(global development agenda)로 자리잡게 되었다(UNCTAD, 2004, 2008, 2010). 

- 우리 정부 또한 현 한국경제가 성장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면서 성장 잠재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상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여러 과제와 전략들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창조경제는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돼 왔으며(UNCTAD, 2010), 그 중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상당수의 연구가 창조부문 종사 근로자의 노동과정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분석이거나 거시적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추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 창조경제의 고용 효과는 산업별로 기업 특성별로 계량적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미시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한 성(性)이 다른 한 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창조성이 더 높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는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창조경제 하에서 동등한 창조성 육성 및 발현 기회를 가지며 그 결과로 동등한 노동시장 지위 향상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주체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시장과 경제에 역동성(dynamism)을 부여하는 창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창조기업의 생성과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활성화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기업의 증가와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일자리(창조기업가로서, 창조기업 근로자로서)의 확충을 야기하므로, 창조경제 활성화의 고용 효과와 그것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그 과정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남성의 경우에 비해 더 낮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특히 여성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창조기업의 확산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생태계가 특별히 여성 창조기업가의 사업기회에 대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첫째,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발전 궤적 속에서 창조경제 화두가 둥장하게 된 맥락을 밝히며, 그 맥락 속에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목표와 구현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둘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창조산업을 정의(산업분류 체계상 창조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들 창조산업에 속하는 창조기업의 실태와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 이같은 분석을 통해 ① (대표자 성별 창조기업 규모별) 창조기업의 증감추이, ② 창조기업의 창업, 성장, 폐업 등 생애주기별로 대표자 성별에 따른 체계적 차이 존재 여부, ③ 창조기업의 성장과 확산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 남성의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는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는지, 여성 창조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가 남성이 대표자로 있는 창조기업에 비해 더 큰지 ④ 정부의 창조기업 창업지원？성장지원？실패에 따른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들이 남녀 창조기업가에게 동등한 효과를 미쳤는지 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창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그 효과가 남녀에게 균등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창조경제의 맥락과 개념정의

-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담론의 경제학설사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 창조경제 논의에 대한 리뷰를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두 가지 유사하지만 상이한 접근방식(경제시스템의 새로운 작동 원리로서 창조경제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창조경제)이 있음을 밝히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유엔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의방식 리뷰 
- 국내 선행 연구의 정의방식 리뷰
- 창조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상 정의 제시

○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현황과 실태 분석
- 창조산업 종사 사업체에 대한 행정통계 자료 분석
- 창조기업의 대표자 성별, 규모별, 업종별 실태
- 창조기업 종사자의 성별 실태 및 연도별 규모 추이

○ 창조기업 실태조사 실시
- 창조산업의 정의에 따라 창조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표본 조사
- 공식통계에서 얻을 수 없는 창조기업 경영 전반 및 창조역량, 정부지원 수혜 현황, 여성대표자로서 겪는 경영상 어려움 등 자세한 기초자료 확보
- 기초분석과 모형 추정을 통해 기업의 대표자 성별, 기업의 창조？혁신 역량,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등과의 영향 관계 추정

○ 여성 창조기업에 대한 질적 분석
-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지역의 대표적 여성 창조기업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창조기업과 여성 창조기업가의 구체적 경영실태 및 지역사회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 여성창조기업 대표자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창조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자로서의 애로사항,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파악

○ 여성 창조기업 지원정책 리뷰 및 정책 제안
- 중기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금융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창업지원 등 영역별로 나누어 리뷰
- 각 정책 영역별로 현황과 창조기업 및 여성 창조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해외인터넷 사이트 및 문헌정리
- 창조경제의 지평과 구현방안의 구체성에 초점을 두어 외국 문헌 및 선행연구물 탐색
- 창조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물 수집 및 분석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등 정부 공식 통계 분석

○ 창조기업 실태조사
- 확률표집을 통한 대표성 있는 창조기업 표본 확보: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5digit 수준에
서 창조산업을 특정하고 각 창조산업별로 규모, 대표자 성별, 조직형태, 등의 모집단 분포를 반영한 할당표집
- 여성 창조기업과 남성 창조기업의 차이 분석, 창조기업 창업의 규모와 특성 분석 및 정부지원 수혜의 성별영향평
가 등이 가능하도록 설문지 구성

○ 모형 추정
- 입증하고자 하는 변수 간 관계의 특성과 방법론적 쟁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추정방법 적용

○ 여성창조기업 사례 조사
- 국내 여성창조기업 사례 조사
- 다양한 사례 발굴을 위해 지역연구원과 공동 추진

○ 여성 창조기업가 초점집단인터뷰(FGI)
- 조사대상 및 규모: 여성벤처기업인 및 1인 창조기업주 등 약 20명
- 조사내용: 창업동기, 이전 경력, 창업과정의 특성과 어려움, 사업체 운영 실태와 문제, 향후 전망 등

○ 각종 포럼 및 세미나 운영
- 구성: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기업인 등 정책담당자, 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및 학계, 관련 연구자(중소기업연구원 등)
- 운영: 연구결과 발표 및 자문. 연4회 개최

3. 주요 연구 결과

가.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 창조산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학자마다, 혹은 당면한 정책 과제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는 UN,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한 정의와 DCMS(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정의를 각국의 실정 또는 연구목적에 맞게 약간씩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분류(KSIC)) 세세분류 코드에 대해 표준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창조산업 구분을 시도한 여러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준에서 창조산업을 구획한 영국 DCMS의 분류를 대체로 따르면서 제조업과 일부 도소매업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화컨텐츠 분야만을 창조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창조산업 현황과 추세

○ 2012년 전국사업체 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 창조산업에 속하는 창조기업 숫자는 63천여개사로서, 총 3,407천여개 기업중 1.8%에 지나지 않는다. 

- 이는 본 연구의 창조산업 정의가 비교적 협의의 정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창조기업 중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은 10,516개사로서 전체 창조기업 중 16.8%에 그쳐 전체 기업의 여성대표자 비율 38.6%에 비해 창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대표자 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직 한국의 창조산업과 창조기업은 사업체 수 면에서나 종사인력 규모 면에서 전체 산업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종단면 적으로 봤을 때 2007-2012년 기간 동안 창조기업의 숫자나 고용인력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한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창조기업과 여성대표자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여성 창조기업은 남성 비창조기업에 비해 더 고용 증대효과가 크고, 특히 여성 고용효과를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창조기업만을 별도로 표본조사(창조기업 실태조사)하여 그 경영실태와 창조,혁신활동 현황 등에 대한 더 세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창조기업은 매우 경영 위험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고용에 친화적이지만 일부 세세업종 종사 사업체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직종으로의 게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 창조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활동 및 창조활동 역량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신생기업이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나 기술개발 등의 영역에서 크게 불리한 위치에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모형 추정 결과, 다른 모든 기업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부의 지원, 일가정양립 제도 유무 등이 기업의 창조？혁신활동 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나아가 창조혁신 활동이 기업 근로자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총고용을 증가시키고 향후 고용 창출 잠재력을 높이는데는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창조기업은 총고용 증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 고용의 증가 및 향후 여성고용 창출 잠재력 증가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인력지원 정책도 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 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 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창조기업 실태조사 및 여성 창조기업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 본 연구보고서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여성창조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경영실태와 성공전략, 애로사항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 이에 경기, 전북, 경남, 충북 네 지역의 대표적 여성창조기업 사례를 통해 창업의 여러 단계별로 겪은 어려움, 각각의 극복 방식 및 여성 창조기업 고유의 창의적 사업화 방식과 공통적 애로점, 정부지원으로부터 받은 도움과 여성일자리에 대한 공통점을 발굴하였다. 

- 본 연구에서의 여성 대표자들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대표자에 대한 성(性)에 기반한 불편한 시각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이 사업하기 힘든 사회문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창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대표자가 겪는 어려움은 남성들과 달리 조직경험이 적어 인력 활용하는 방안이 서툴며 사업에 대한 체계적 경영 교육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목되었다. 

-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사업하는 방식은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소외된 여성은 공개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장점으로도 작용하지만 여성기업인을 지원해 주는 네트워킹과 조직의 필요성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경영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문제는 여성 기업가로서의 정직성, 투명성, 규모의 경제와 안정성의 추구, 신뢰회복을 위한 개인적 노력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  

-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산과 자원 영역에서 안정적인 사업경영 방식을 추구하다보니 사업이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