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취업여성 고용현황 및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정책
1. 기혼여성 취업현황
2. 영유아 지원정책
가. 영유아 지원정책 변화 과정
나. 선진국의 영유아 지원정책
다.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
3. 방과후 돌봄정책
가. 방과후 돌봄정책 변화 과정
나. 선진국의 방과후 돌봄정책
다. 방과후 돌봄정책 현황

Ⅲ. 취업여성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
1. 조사개요
2. 영아기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요구
3. 유아기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요구
4. 초등학생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요구
5. 직종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요구
6. 정책평가 및 지원욕구
7.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사례조사
8. 소결

Ⅳ. 취업여성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실태 및 요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Ⅴ. 방과후 돌봄정책 이용실태 및 요구
1. 방과후 돌봄정책 이용실태
가. 조사개요
나. 초등돌봄교실
다. 지역아동센터
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마. 방과후 돌봄기관 운영현황 비교
2. 방과후 돌봄정책 개선요구
3. 소결

Ⅵ. 취업여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문제와 요구
2. 영유아 자녀양육지원 정책방안
3. 초등학생 자녀양육지원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 요구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취업여성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3> 방과후 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설문지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은 미래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목표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요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시기별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때로는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부처 간 각각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정책들에서는 각 정책의 중복 여부가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자녀양육지원 논의에서 항상 맞벌이 가구 지원 혹은 취업여성지원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낮 동안 가정에서 자녀양육이 가능한 경우와 맞벌이 가구 등 낮 동안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책환경의 차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취업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효율화 및 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우선 취업여성들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들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지원받기 위하여 어떤 추가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부의 맞춤형 자녀양육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자녀양육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정책 자체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가장 우선적 수요자인 취업여성의 관점에서 자녀양육지원정책들을 바라보고자 한 차별성을 지닌다.

2. 연구내용
□ 취업여성의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 및 육아지원 요구 파악
□ 취업여성의 방과후 아동양육 실태 및 육아지원 요구 파악 
□ 수요자 맞춤형 통합적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화 모색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 자료 재분석
□ 자녀양육 지원 및 방과후 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 
□ 설문조사
   1) 취업여성 자녀양육실태 및 지원요구 실태조사
   2) 취업여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조사
   3)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6회)


Ⅱ. 취업여성 고용현황 및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정책 

1. 기혼여성 취업현황
 기혼여성의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고 기혼여성 취업자의 고용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고용특성을 살펴보았다. 

 기혼여성의 취업현황을 보면 기혼여성 중 절반인 5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인 20대와 30대 연령의 기혼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 취업자의 고용특성으로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 중 60%가 임금근로자, 40%는 비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역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인 20대와 30대 초반의 유자녀 기혼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나, 해당 연령대 유자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유아 지원정책 
 영유아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영유아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영유아 지원정책 사례검토를 위해 OECD의 자녀양육지원정책과 개별 국가 사례로서 공공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과 양육수당지원사업,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방과후 돌봄정책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정책의 변화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선진국의 방과후 돌봄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일본의 돌봄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아동 현황, 지원예산 등을 살펴보았다. 


Ⅲ. 취업여성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 

1.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실태
 본 장에서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실태,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지원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만 13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여성 5,209명을 대상으로 취업여성의 고용 특징, 자녀양육 실태, 자녀양육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지원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여성대상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여성 4개 직군별 8명, 총3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친·인척 돌봄이 53%로 나타났다. 영아를 둔 취업여성은 59.1%가 2가지 양육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고 3가지 양육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29.9%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관리자·전문가에서 3가지 이상의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돌봄형태는 어린이집 이용(54.2%)과 유치원 이용(40.3%)이고, 다음으로 친인척(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이용비율도 24.3%로 나타나, 대체로 기관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59.3%와 57.8%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비율도 모두 4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의 양육비율도 44.7%로 높게 나와 친인척 의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친인척의 비율이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학원 이용비율도 낮게 나타났다(9.5%).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돌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는 학원 이용이고(77.1%),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28.2%), 초등돌봄교실(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 외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 이용률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직종에 상관없이 대부분 30% 내외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돌봄교실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에서 19.4%가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10%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직종에서는 자녀끼리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6%와 40.6%로 나타났다. 

2.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지원 요구 
 취업여성들은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취업여성 자녀와 미취업여성 자녀를 구분하여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일한 비용으로 미취업여성들이 자녀들을 4시반 전후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 퇴원시키고 있고 이것이 일반화되어 취업여성들조차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4시반 전후하여 퇴원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육아지원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추가비용도 근절 내지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증설이 필수적이라 응답하였다. 그 이외에도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등을 위한 육아지원기관의 야간운영 및 휴일운영,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자녀가 아플 때 지원방안, 기저귀, 우유, 휴지, 물휴지, 로션 등 추가 물품 징수관리를 요구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초등돌봄정책의 재점검이 요구되었다. 또한 학원과 민간공부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생 오후돌봄의 사교육시장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안마련이 요구되었다. 


Ⅳ. 취업여성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실태 및 요구 
 본 장에서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여성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실태 및 취업여성의 영유아 지원기관 이용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치원 500사례, 어린이집 500사례로 표본을 배분하여 총 1,000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5차례 진행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자료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육아지원기관 운영실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현황, 취업여성 가구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육아지원기관은 운영시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야하고 양육을 지원해줄 지원인력이 없는 ‘나홀로’ 취업여성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원장들은 취업여성가구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겪는 주된 어려움을 ‘직장 출퇴근 시간에 맞춰 자녀를 등하원 시키는 어려움’(33.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또한 취업여성의 요구에 맞게 시간운영을 하는 육아지원기관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Ⅴ. 방과후 돌봄정책 이용실태 및 요구

1. 방과후 돌봄정책 이용실태
 본 장에서는 방과후 돌봄 기관운영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방과후 돌봄담당자들의 방과후 돌봄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방과후 돌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실무담당자 97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다루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방과후 돌봄 기관 종사자 4인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방과후 돌봄 기관별로 1회씩 총 3회에 걸쳐 19명의 방과후 돌봄담당자(초등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주요하게 각 기관별 운영현황, 종사자현황, 학기 중 운영시간 및 아동이 기관에서 머무르는 평균시간, 운영 프로그램 현황, 운영예산 및 이용 아동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급식 및 간식 지원현황, 이용 아동현황과 정부의 방과후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요구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 방과후 돌봄정책 개선 요구
 초등돌봄교실은 2014년부터 시행된 무상돌봄 및 접근성이 매우 좋은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운영한다는 점으로 인해 대상자 모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유형의 방과후 돌봄기관 중 취업여성의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돌봄교실 이용아동이 확대되면서 돌봄전담사들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 증가, 운영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무상돌봄의 확대정책과 관련해, 초등학생 고학년의 경우 돌봄교실 이용수요가 없음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저녁돌봄 역시 보다 예산낭비 없는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모두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무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경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기관이용에 대한 주변의 낙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모 및 아동이 방과후 돌봄 기관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Ⅵ. 취업여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은 보육정책 및 유아교육정책, 방과후돌봄 혹은 초등돌봄정책, 아이돌보미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지원정책은 현재 정책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여성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현재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자녀양육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추어 취업여성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취업여성들은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공적 자녀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늦은 오후시간부터는 별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나아가 비용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방법 활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취업여성들은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업여성 자녀수를 추계하여 제시하였으며 취업여성 영아 및 방과후 아동 양육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1.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문제와 요구
가. 총인구수 대비 취업여성 자녀수 비교분석
 0~5세 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취업여성 자녀 현황을 추계해 보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와 2012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b)를 이용하였다.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4)』 원자료 분석에 기초하였을 때 취업여성의 자녀수는 880,950명으로 추계된다. 또한 보육실태조사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 보육영유아 중 취업여성 자녀는 693,461명으로 추계되었다.
    
나. 야간돌봄 대상 취업여성 자녀수 추계 
 취업여성 자녀 중 모가 늦게까지 근무하여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추계해 보았다. 취업여성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비스·판매 종사자/농립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의 고용율은 31.9%이고 이들의 자녀 수는 281,023명으로 추계되었다. 보육통계에 의한 시간연장 이용 영유아가 41,052명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육정책은 취업여성들의 시간연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에서 커다란 사각지대로 부각된 야간돌봄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과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다.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정책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현 시점에서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취업여성들을 적절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정책들은 취업여성 자녀와 비취업여성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양육을 지원해 왔으며, 나아가 2013년도 전 연령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도입이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양육을 가정 밖 기관에 의지하도록 확대시켰다. 그 결과 비취업여성 중심의 단시간 자녀양육지원이 일반 유형이 되면서 취업여성 대상의 장시간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취업여성들이 직장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충분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늦은 오후시간부터는 별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한 방안 찾기 등이 어려운 경우 취업여성들은 하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취업여성들이 응답한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은 대부분 ‘맡길 곳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양육과 가사가 부담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은 자녀가 영아일 때, 유아일 때, 초등자녀일 때 모두 유사하게 응답되었다. 

 취업여성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은 자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제 사용의 실효성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등 육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1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비용지원, 원활한 육아휴직제 사용요구와 더불어 이용하기에 편리한 양질의 보육/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비용지원보다 더 높게 요구되고 있다.

2. 영유아 자녀양육지원 정책방안
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분리한 정책 설계 및 추진 필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자녀양육 현황 및 기관 이용현황이 현격히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시간을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① 기본형 : 오전8시반경부터 오후4시반정도까지 하루 8시간 정도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비취업여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혹은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대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② 연장형 : 오전7시반경부터 오후9시반정도까지(14시간) 운영되며,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단 시간연장 프로그램 이용자는 시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확인이 필수 조건이다. 시간연장 육아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력운영(원장, 교사 및 조리사), 급간식 운영, 장시간 이용 영유아 수의 불안정성, 공간사용 문제, 책임소재 문제, 기타 부모 요구대응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나. 비용에 대한 합리적 지원관리
 취업여성들은 육아지원기관/인력/프로그램 이용시 소요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자녀연령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월평균 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