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일반] 여성_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 윤덕경(보이스아이).pdf ( 2.23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가. 수사기록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한 사건검토 필요
         나. 각 폭력간 법체계의 특수성에 따른 판례분석 내용의 일관성 제약
        5. 기대 효과
         가. 법학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나. 여성폭력 관련 사건의 판단에 있어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다.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개선 방향 제공
         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


        Ⅱ.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1.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가.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
         나. 쟁점별 법 개정사항
        2.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 및 운용상의 변화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변천
         나. 쟁점별 개정사항 및 운용상의 변화
        3. 소결
         가.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Ⅲ.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성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범위
        2. 판례를 통해 살펴본 성폭력범죄의 실태
         가. 분석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징
         나.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라. 범행의 특성
         마. 처분결과
         바. 항소,상고 여부 및 결과
        3. 성폭력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별 변화 및 내용 분석
         가. 성폭력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별 변화
         나.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 분석
        4. 소결


        Ⅳ. 가정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범위
        2.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분석
         가. 분석대상 가정보호처분 결정례
         나.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일반 현황
         다.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분석
        3. 가정폭력 관련 형사재판사건에 대한 분석
         가. 분석대상 판결문의 선별과정
         나. 분석대상 판결문의 분석
         다. 분석대상 판결문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석
         라. 분석대상 판결문의 범죄사실 분석
         마. 선고형 및 양형이유 분석
        4. 소결


        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폭력 관련 판례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1. 성폭력 관련 개선 과제
         가. 입법과제
         나. 법해석 변경과제
         다. 법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
        2. 가정폭력 관련 개선과제
         가. 입법과제
         나. 법해석 변경과제
         다. 법제도 운용상의 개선과제
        3. 여성폭력 관련 공통의 개선과제 : 법집행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인권감수성 함양

         참고문헌

         부    록: 분석대상 판결문
        1. 성폭력 형사재판사건 관련 분석대상 판결문
        2. 가정폭력 형사재판사건 관련 분석대상 판결문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라고 선언한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이래 2014년의 유럽평의회 협약이 여성폭력 및 척결을 요청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남녀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여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통념을 차츰 제거해 나가는 것은 남녀 간의 힘의 불균형 상황을 시정하고 남녀가 함께 하는 균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실질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과 함께 여성폭력 분야의 판례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던 것 같다. 이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3년 연구의 마지막 년도에 해당한다. 1차 연도는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고용상의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여성근로자 보호,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성비정규직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으며, 2차 연도는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친양자 입양, 자의 성과 본,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판례 중 성폭력,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의 세 번째 연구로서 총 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차별성, 성폭력,가정폭력 판례연구간 특수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검토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가정폭력의 국가적 개입을 시작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탄생배경과 개정사항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은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2000년과 2013년에 3심까지 진행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 705건을 통해 성폭력 관련 범죄의 실태를 범죄자, 피해자, 범행, 처분결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범죄 성립 및 양형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유형 중 배우자 폭력과 대표적인 물리적 폭력 유형인 상해, 폭행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의 협조로 제공받은 2013년 중반 이후 결정이 내려진 56건의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재판으로 처리된 582건을 통해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법 해석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폭력 관련 판례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