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1.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 입법의 특징 및 유형  
2.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나.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다.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유형  
    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가. 시사점  
    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  


III.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1.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 입법의 유형 및 특징  
    가.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유형  
    나.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특징   
2.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나. 호주  
    다. 영국  
    라. 일본  
    마. 독일  
    바. 기타 국가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가. 시사점  
    나.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출생등록제도는 국가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 등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마다 각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출생의 등록은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아동의 인권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 나아가, 출생등록의 문제는 출생을 둘러싼 가족 및 혼인제도 내외에서 여성의 출산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이슈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한편, 스토킹은 그 행위가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근래에 주목된 현상이다.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 하여 살해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행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외국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매우 미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제기된 쟁점, 논의를 참조하여 스토킹 대응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내용

 제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유형,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모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외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국 입법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방식, 스토킹 행위의 예시 내용, 피해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친고죄 여부, 형량의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논의뿐만 아니라, 근래 주목받고 있는 피해예방정책 등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방법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국내외 관련 연구물과 각종 법률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법률자료의 조사는  Findlaw,  Lexis 등과 같은 법률 정보 사이트, 해당 국가의 법무부, 법원 사이트, 출생등록을 안내하는 행정청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더불어 연구내용과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자, 법조인, 여성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