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구분 기본 분야 통계
        연구자 문유경/주재선/외1인
        발간년도 2001
        첨부파일 01Report_230-8.PDF ( 2.33 MB ) [미리보기]
        【내용소개】


          노동통계가 일하는 여성,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의 규모와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
        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통계란 수량화를 통해 있는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노동통계의 주요 목
        적은 노동시장내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규모와 구조, 특성은 물론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정
        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을 위한  정보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석, 고용  및 
        사회문제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의 입안, 실행, 감독, 평가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통계는 노동시장  내 모든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노동환경을  상세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의 생산과정은 
        사회실체의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단순화과정과 부호화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때 부각 혹은 무시되는 부분의 결정
        은 설명대상의 우선 순위와 목적, 사용 가능한 자료수집의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노동통계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양성의 노동상태가 평등한 관점에서 충분히 반영되
        는지, 왜곡 혹은 무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통계생산과정에서 일하
        는 여성들을 간과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취업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비핵심적인 부문이나 비공식부문에서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측정방법이나 조사비용의 한계에 의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노동통계에서 여성의 노동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유엔세계여성대회와  UNDP, 
        ILO, UNSD(유엔통계국)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노동통계가 여성의 노동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여성
        의 무급노동, 농업부문, 도시비공식무분 여성노동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
        다. 여성의 실업과 불완전고용의 측정이 불확실하다는  인식하에 정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실업률을 개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노동통계의 주제선정과 개념 및 분류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의 범위와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류를 집중적으로 다
        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관련정보의 수집과 분석단계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에 
        관한 것으로 조사방법, 설문지, 노동력  접근법에서 발생가능한 성적 편견 혹은  왜곡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은 통계자료의 발간시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6장은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b>【목차】</b>

        발 간 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제2장.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
         
          1.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전개
               가. UN과 성 인지적 노동통계
               나. INSTRAW의 연구와 훈련
               다. ILO와 성 인지적 노동통계
               라. 국제기구의 보수 및 무보수노동 통계의 개발과 지원
           
           2. 선진외국의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3. 국내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현황
           

        제3장. 주제 및 정의의 성 인지적 분석
         
          1. 주제의 선택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2. 노동통계의 정의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가. 경제활동의 개념 또는 \"노동\"의 범위
               나.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
           

        제4장. 노동력 측정방법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63
         
          1. 조사방법의 특징 및 젠더 쟁점
                가. 기업체 조사
               나. 행정기록
               다. 가구조사
               라. 특별조사
           
           2. 설문지
               가. 설문지 구성과 젠더 쟁점
               나. 가구주 중심조사와 조사원 및 응답자 태도
           
           3. 노동력조사의 젠더쟁점
               가. 노동력 조사의 접근법 비교
               나. 미국 및 일본의 노동력조사
               다. 국내 노동력조사
           
           4. 노동력 측정에서의 성 인지적 개선 사항
               가. 통계청
               나. 노동부
           

        제5장. 통계자료의 발간과 보급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1. 통계자료 발간의 젠더 쟁점
           
           2. 국내 노동통계 발간에 대한 분석
               가. 통계청
               나. 노동부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노동통계의 주제
               나. 용어의 정의
               다. 조사방법
               라. 가구조사의 설문지 구성과 조사과정
               마.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과 발표
           
           2. 정책제언
               가. 제도의 개선
               나. 기존 조사의 개선사항
               다. 통계생산을 위한 추가 조사와 연구
           

        참고문헌

        부   록 
          1. [2000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경제활동)
           3. [고용구조조사] 조사표
           4.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조사표
           5.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표
           6. [임금구조기본통계개인조사]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