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활성화 방안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김태홍/고인아
발간년도	2001
첨부파일	01Report_230-7.pdf ( 2.57 MB ) [미리보기]
목차 국문요약 【내용소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가정영역의 일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영역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여성의 수도 늘어갔다. 이에 따 라 국제노동기구(ILO)는 1981년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 균 등에 관한 협약(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 1981, No. 156)을 체결하 였다. 동 협약에서는 가족책임을 가진 근로자들간이나 혹은 가족책임을 가진 근로자와 그렇 지 않은 근로자간에 존재하는 각종 고용기회나 처우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고 있다. 국제노동 기구 이외에도 유럽연합(EU)과 주요 선진국은 가정영역과 직장영역 일의 병존에 관한 문제 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지침(directions), 권고,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가정영역과 직장영역의 일을 병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으며, 또한 이러한 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근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인식하여 왔다. 우리 나라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최근 기업과 정부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 적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결과 맞벌이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구구 조도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간호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편부 혹은 편모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사회 및 경제환경 변화는 가정영역의 일로 인해서 직장영역의 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고, 또한 직장과 가정영역 일의 상충(conflict)문제를 보다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과 가정영역 일의 상충문제는 현재와 같이 단순한 여성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우리 사회 및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①각국의 가족친화적인 고용 정책의 도입 배경, 제도의 유형과 효과를 검토하였고, ②현재 우리 나라의 가정 및 직장영역 의 상충 현황, 이와 같은 상충이 남녀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현 황과 특징, 도입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적합한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③주요 선진국의 가족친화적 인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은 남 녀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영역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반 정책을 총칭한 다.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제도로는 탄력적 근무제도, 재택 근무제도, 가족간호제도 등과 같은 근무제도, 가사서비스 지원제도, 의료서비스 및 레저활동 지원서비스, 자녀양육관련 서비스제도,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 친화적인 고용정책과 제도는 단순한 여성정책이 아니라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 는 경제정책 혹은 아동과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복지정책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 사회 및 경제환경변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 및 직장영역 일의 상충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근로자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각국 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세부대책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족친화 적인 제도의 도입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기업들은 직장과 가정양립문 제를 정부가 사회보장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가족친화적 인 정책의 발전 단계로 보면 우리 기업은 초기 단계인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현상 은 선진국 기업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인적자원관리정책을 기업의 핵심적이고 전 략적인 정책으로 인식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또한 우리 나라 근로자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수요를 보면, 기혼여성근로자의 상당수 (30.9%)는 보육과 관련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혼여성근로자는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비해서, 그와 같은 여성근로자 가 전체 노동력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음에 따라 전체적인 수요 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우리 나라 여성의 고용구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48.3%에 달했으나, 여전히 60~80% 수준인 선진국보다는 낮다.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자 중에서 가정과 직장영역 일의 상충문제가 심각한 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직장 양립 문제에 직면한 근로자가 전 체취업자에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낮은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관련한 장·단기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인 정책은 가사와 육아에 한정된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영역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장기적인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은 장기적으로 일 과 삶(work and life balance)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및 사회환경이 구 축되도록 하는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b>【목차】</b> 발 간 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용어정의 제2장.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 1절.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가족친화적인 제도 1. 노동시장과 가정영역의 연관성 2. 직장과 가정영역의 일과 환경변화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 나. 가구의 여성소득에 대한 의존도 증가 다. 남녀근로자의 가정영역의 책임 증가 라. 남녀근로자의 의식 및 사회문화의 변화 2절.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유형과 효과 1.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분류 가. 기업의 분리정책 나. 기업의 통합정책 2.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유형과 특징 가. 보육 및 가족간호제도 나.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다.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라.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3.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도입 효과 가.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효과 제3장.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 현황과 특징 1절. 기업과 가정영역의 일 1.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 2. 기업의 가정영역 일에 대한 방침 3. 가정영역의 일과 노동성과 가. 자녀양육부담과 노동성과 나. 장애인 및 노인간호부담과 노동성과 다. 가정영역의 일과 근무현황 2절.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현황 1.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 2.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현황 및 계획 가. 보육 및 가족간호지원 제도 나.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다.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라.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3.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집단 4.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미도입 사유 가. 보육 및 가족간호관련 제도 나.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다.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라.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3절.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효과와 정책요구 1.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효과 가. 노동성과에 미친 영향 나.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다.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효과 2.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한 정부정책요구 4절. 분석결과 요약 제4장.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와 특징 1절. 가정영역과 직장영역 일에 대한 수요 1. 조사개요 및 근로자 특성 가. 근로자 조사방법 나. 조사된 근로자의 특성 다. 유통업계의 고용 및 작업환경 2. 근로자의 가족영역 일에 대한 수요 가. 보육 및 자녀교육 나. 가족간호 다. 가사관련 업무 2절. 직장과 가정영역의 일의 상호영향 1. 가정의 일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가. 가정영역 일의 특성별 영향 나. 가정영역의 일과 이직 2. 직장의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가. 직장영역 일의 특성별 영향 나. 가정문제와 근무스케줄의 탄력성 3절.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실시 현황과 영향 1.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실시 현황과 만족도 2.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실시 효과 3.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가. 보육관련 지원제도 나. 노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제도 다.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라.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마.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4.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보상적 임금 수준 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제도 나.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의 보상적 임금수준 4절.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각국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특징 1절. 외국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 1. 유럽의 가족친화적인 제도 및 정책 가.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현황 나.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정책 2. 미국의 가족친화적인 제도 및 정책 가.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현황 나.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정책 3. 일본의 가족친화적인 제도 및 정책 가.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현황 나.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정책 2절. 우리 나라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 1. 가족친화적인 제도관련 법 2.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과 제도 3절. 분석결과 요약 제6장.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방향 2. 가족친화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가. 단기적인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 나. 중·장기적인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 다.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에 관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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