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
---|---|---|---|---|
구분 | 수탁 | 분야 | 법 | |
연구자 | 박선영/박복순/김진/김정혜 | |||
발간년도 | 2009 |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입법평가 개념, 방법 및 외국의 사례 1. 입법평가의 개념 및 방법 2. 외국의 사례 3. 소결 Ⅲ.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1. 지표를 통해 본 여성의 현실; 변화된 현실과 변화지 않은 현실 2. 규범론적 분석 3. 전문가 의견조사 Ⅳ. 대안 및 권고 1. 대안제시 A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2. 대안제시 B: 새로운 법률 제정안 3. 대안비교 < 부록1 > 외국의 성평등 관련법 < 부록2 >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