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이후 관련 법령정비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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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탁 | 분야 | 법 | |
연구자 | 박복순/박선영 | |||
발간년도 | 2009 |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 1. 호적제도의 변화 개관 2. 호주제도로 인한 여성차별 3.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4. 호주제도 폐지로 사라진 개념들과 대체된 개념들 Ⅲ. 호주제 폐지 이후 미정비 규정 실태 및 개선 방안 1. 편제별 실태 및 개선 방안 2. 소관부처별 실태 및 개선 방안 Ⅳ. 결 론 1. 용어별 법 정비방안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