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연구의 한계점

 

Ⅱ.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 
          가. 지방의회의 지위 
          나. 지방의회의 기능 
          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2.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기존연구 분석 및 이론적 논의 

 

Ⅲ. 4·5대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1. 의원 수 
     2. 남녀의원의 교육 수준 비교 
     3. 남녀의원의 전직 비교 
     4. 의원경력 비율 
     5. 의장 부의장 성별 
     6. 운영위원장 비율 
     7. 성별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현황 
     8. 여성위원장 및 간사가 속한 상임위 분류 
     9. 성별 조례안 발의 현황 
     10. 소결 


Ⅳ. 4·5대 기초의회 남녀의원들의 의정활동 비교 분석: - 10개 지방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과 방법 
          가. 분석대상 
          나.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 
     2. 조례를 통한 입법활동 분석 
          가. 성별비교 
          나. 연령별 비교 
          다. 의원경력 기준 
          라. 지역구/비례 기준 
          마. 시·군·구 기준 
          바. 여성관련 조례 심의과정에 대한 긍정/부정적 사례 분석 
          사. 소결 
     3. 본회의 속기록을 통해본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가. 4대와 5대 전반기 본회의에서의 발언빈도 비교 
          나. 4대와 5대 전반기 본회의 질의구분 비교 
          다. 4대·5대 전반기 본회의 정책분야별 발언빈도 비교 
          라. 4대·5대 본회의 전반기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발언 
          마. 소결 
     4. 상임위 속기록을 통해본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가. 4대와 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발언빈도 비교 
          나. 4대와 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여성정책 관련 분야별 발언빈도 비교 
          다. 소결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조례안 관련 표 
<부록 2> 본회의 관련 표 
<부록 3> 상임위관련 표 
<부록 4> 230개 전국 기초의회 대상 조사질문 표 

 Abstract

Ⅰ.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가 2002년 2.2%(77명)에서 2006년 15.1%(437명)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06년(제5대 기초의회) 지방의회 남녀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2002년(제4대 기초의회) 2.2%였던 당시와 변화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처음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5.1%(437명)로 늘어난 상황에서 수적 증가가 지방의회 간부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3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기초의회는 164개였다. 둘째,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의정활동 과정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V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230개 기초의회 중 2002년 대비 여성의원 증가가 높은 10개 지역(시: 4개 지역, 구: 4개 지역: 군: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례안, 본회의, 상임위 속기록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여성의원들의 증가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남성의원들의 성 인지성 정도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4·5대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 기초의회의원 수는 5대 2,888명으로 4대(3,485명)보다 597명 감소되었지만, 2009년 여성의원 수의 비율은 5대 기초의회에서 15.1%로 4대(2.2%)보다 7배 정도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5대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의회 의원의 성별로 학력을 비교해 본 결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4대나 5대 모두 지역구 여성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대의 경우 지역구에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53.5%로 남성의 35.5%에 비하여 18.0%p 높게 나타났으며, 5대의 경우도 지역구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53.5%로 남성 35.5%에 비하여 18.0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36.0%로 남성 41.5에 비하여 5.5%p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고졸의 경우 여성의원이 25.6%로 남성 20.8%에 비하여 4.8%p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에 여성의원의 학력이 대졸이상에서 5.5%p 낮고 고졸에서 4.8%p 높은 것은 5대에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생기면서 그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부장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던 여성들이 공천되고, 당선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4대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기존 시·군·구의원(25명, 32.47%)이거나 주부(14명, 18.18%), 사회단체 활동가(10명, 12.99%)의 경력 소지자였으나, 5대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정당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25명(2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도 정치인이 93명(28.44%)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 정당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여성의원들의 경우 4대의회 재선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37.7%(29명)로 높았다가, 5대 기초의회에서 재선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6.4%(28명)로 낮아졌는데, 이는 5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초선의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여성의원들은 4대의 경우 초선 62.3%(48명), 5대 93.6%(409명)로 여성의원의 경력 지속성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4대와 5대에서의 여성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직을 맡아 활동한 의원은 여성의원수가 높은 5대 기초의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여성의원은 5대 기초의회에서 10.7%로 나타났지만 4대에서는 3.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도 5대 전반기의 경우 8.2%로 나타났지만, 4대의 경우 3.3%로 낮았다. 성별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남녀 간 차이는 없었으나, 5대에서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른 조례안 발의 건수가 늘어났다. 
○ 기초의회에서의 여성의원 수가 특히 의회 간부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고, 조례안 발의 건수는 4대 여성의원 비율 2.2%에서 5대 여성의원 증가 비율 15.1%인 7배 정도 만큼의 증가비율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례안 발의 수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