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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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정책 |
연구자 | 마경희/김효선 | ||
발간년도 | 2010 | ||
첨부파일 |
2009_r05-1.pdf ( 3.3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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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가. 질문지 조사 나.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5. 보고서의 구성 Ⅱ. 모니터링의 정의와 지표 1. 모니터링의 정의 가. 정책평가와 모니터링 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로서 모니터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의 의의 가. 성과 모니터링으로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의 의의 다. 모니터링 지표 3.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다. 조사내용 라. 자료의 분석 마. 자료의 특성 Ⅲ.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개요 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2. 사업 추진 기구 가. 기획재정부 나. 여성부 다. 성인지 예산 T/F 라. 「성인지 예산팀」 3. 대상사업 선정 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나. 대상사업 현황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 가. 담당자 교육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5. 제도시행 도구 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 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6.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개요 Ⅳ.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1. 제도 순응도 가. 법률 인지도 나. 성인지 예산제도 이해도 다. 성인지 예산제도 수용도 2. 대상사업의 적절성 가. 대상사업 구분에 대한 이해도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다.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 3. 시행도구의 적용가능성 가. 지침의 적절성 나. 작성양식 난이도 다. 매뉴얼 활용 및 만족도 4. 교육의 효과성 가. 교육 참여도 나.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다. 교육과정 만족도 라. 교육시기 적절성 마. 교육 효과성 5. 컨설팅의 유용성 가. 컨설팅 인지도 나. 컨설팅 시기의 적절성 다. 컨설팅 활용도 라. 컨설팅 만족도 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결과 모니터링 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와 문제점 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 나.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 2. 의식의 증진 가. 전반적 경향 나. 성별 의식의 증진 다. 직급별 의식의 증진 라. 담당업무별 의식의 증진 마. 부처 유형별 의식의 증진 3. 정책과 예산의 변화 4. 향후 과제 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 나. 추진 주체별 향후 과제 Ⅵ. 요약 및 향후 과제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가. 성인지 예산제도 작성 과정 모니터링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결과 모니터링 2. 향후 개선 방향과 과제 가. 장기적·포괄적 접근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사회 내 합의의 도출 다.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 유인 라. 제도 시행 도구의 개선 마.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성인지 예산안 지침 부록 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별 대상 사업목록 부록 3.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