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지원사업의 젠더 분석
        구분 기본 분야 교육
        연구자 정해숙/전기택
        발간년도 2011
        첨부파일 [일반] (성인지예산 단위 8)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의 젠더 분석 - 정해숙.pdf ( 1.3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개관 파악
        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의 여성 참여 현황과 지출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 
        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의 여성 연수생 가산점제도 운영의 실효성 진단 및 여성 연수생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라.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의 여성 참여 확대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준과제정보관리시스템 원자료 분석
        다. 2010년도 연수기관 조사
        라. 초점집단 인터뷰(FGI)
        마. 전문가 자문회의

        Ⅱ.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개관
        1.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 목표
        2.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내용
        나. 추진체계
        다. 사업 집행절차
        3. 사업 추진실적
        가. 사업예산
        나. 사업 추진실적
        다. 연수분야

        Ⅲ.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서의 여성 참여 및 지출예산 분석
        1. 최근 3년간 여성참여 현황 총괄
        2. 연수과정에 대한 성별 분석
        가. 연수생 선발단계
        나. 연수단계
        다. 연수 후 취업단계
        라. 취업률 종합
        3. 지출예산의 성별 수혜분석

        Ⅳ. 주관기관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1. 조사대상기관의 여성 연수생 비율
        2. 여성 연수생의 모집 및 선발
        가. 연수기업체 모집방법
        나. 연수생 모집 및 선발
        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운영
        라. 연수생 선발 면접위원의 성별 구성
        3. 연수과정 및 취업에서의 성별 차이
        가. 연수과정
        나. 취업지원
        4. 여성 연수생의 강점과 참여확대 방안
        가. 여성 연수생의 강점
        나. 여성 연수생 참여확대 방안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가. 여성 연수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운영방안 개선 
        나. 여성 연수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다. 잔여 예산을 활용한 여성고용지원장려금 조성 및 운영

        ? 참고문헌

        ? 부    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03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계 현장수요와 이공계 교육 간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미취업 이공계 대졸 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 증액에 따른 수혜자가 확대되고 있음.
        □ 이 사업은 만 32세 이하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2년 이상 장기실업자와 함께 여성에게 1∼3점의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어, 1990년대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진출 확대 정책 및 이공계 여성인력 활용 정책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음.
        □ 이공계 졸업자 취업률에서의 성별격차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여학생의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임. 2009년 자연계 졸업자의 경우 여학생 취업률은 남학생보다 5% 포인트 더 낮은 64.9%, 공학계 역시 남학생보다 2% 포인트 더 낮은 69.5%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 이공계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자인 이공계 대학 미취업 졸업생 중 여성비율은 2007년 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31%∼33%에 달하지만, 실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 여성비율은 '07년 26.0%, '08년 23.2%, '09년 18.9%로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실효성을 진단하는 한편, 사업성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지원 사업에 이공계 여성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개관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를 파악하고, 그 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함으로써 동 사업의 추진동향을 개관함.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의 여성 참여 현황과 지출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의 여성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연수생 선발단계, 연수단계, 연수 후 취업단계별로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 사업의 지출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지출예산의 여성수혜율의 변화 추이를 검토함.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의 여성 연수생 가산점제도 운영의 실효성 진단 및 여성 연수생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의 주관연수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가산점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여성 연수생의 모집과정과 연수 및 연수 후 취업지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한편, 여성 연수생의 강점과 여성 연수생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의 여성 참여 확대 방안 제시
        - 중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을 비롯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의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함.


        3. 연구방법
        □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관련 문헌의 수집?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준과제관리시스템(PMS)의 2007년, 2008년, 2009년(본예산 사업) 지원자 및 최종 선발자 관련 원자료 분석, 2010년 연수기관 담당자 조사, 연수기관 담당자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