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나. 연구 내용

Ⅱ. 선행연구 및 보육예산 현황
1. 선행연구 리뷰
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나. 개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라. 보육관련 공공지출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2.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현황과 추이
가. 광역자치단체 보육예산 추이: 2005-2009
나. 기초자치단체 보육예산 현황: 2008

Ⅲ. 분석모형
1. 분석모형과 가설
가. 종단분석 :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나. 횡단분석 : 다층모형
2. 자료와 변수
가. 종단분석
나. 횡단분석
Ⅳ. 분석결과
1. 종단모형 추정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가. 총보육예산 효과 추정
나.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추정
2. 횡단모형 추정 결과 : 다층모형
가. 무조건 모형
나. 조건모형 : 총보육예산 효과
다. 조건모형 :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Ⅴ. 결론 및 제언
1. 기존 보육정책의 비판적 검토
가.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사업 개괄
나.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
2. 정책 제언

?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보육정책은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누릴 아동의 권리와, 자아실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를 가질 여성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보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할애된 예산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정부 예산활동의 혜택이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시적으로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집행된 정부예산이 과연 의도된 대로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특별히 지방정부의 보육 예산 지출이 해당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6개 시도의 연간 보육예산과 연간 여성경제활동 수준 및 여타 시도 수준의 통제변수들로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이나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통해 보육예산과 여성 경활수준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분석 이외에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한 횡단분석을 통해서도 보육예산과 여성 경활수준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 개인 수준에서 여성의 경활참가여부에 미취학 아동의 유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활참가확률이 낮은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과연 보육예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경활참가확률이 더 높은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계량분석 방법론 이외에 이 연구는 지역별 보육예산 현황 및 추세, 주요 보육사업 파악, 지역 재정지출 규모와 경제상황 파악 등을 위해 지역 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지역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의 지방통계자료 등과 같은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 여성 노동공급과 보육예산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 문헌 리뷰 및 분석, 연구의 잠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보육관련 공무원과의 예산 세부 명세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들이 동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