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구분 기본 분야 교육
        연구자 신선미/민무숙
        발간년도 2011
        첨부파일 [일반] (성인지예산 단위 9)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 신선미.pdf ( 1.07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이해
        1. 정책목적
        2. 사업내용
        3. 정책대상

        Ⅲ. 여성 참여 실태와 성인지적 예산분석
        1. 여성 참여 실태
        가. 지역별 여성 참여율
        나. 공모사업분야별 여성 참여율
        다. 사업별 및 프로그램별 여성 참여율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가. 지역별 여성 수혜율
        나. 공모사업분야별 여성 수혜율
        다. 프로그램별 여성 수혜율

        Ⅳ. 사업성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가. 조사대상자
        나. 정책효과에 대한 의견
        다.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2.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가. 조사대상자
        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다.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
        라. 미취업자의 취업 효과
        마.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바. 프로그램 만족도 및 애로사항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가. 예산 투자의 양성평등 정도
        나. 성별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
        2. 정책제언
        가. 정책대상의 차별화
        나. 공모사업분야별 예산배분 조정
        다. 여성 참여율 제고 : 50%까지
        라. 여성 수료자 대상 취업연계 강화
        마. 담당 공무원의 여성 HRD 역량 강화

        ? 참고문헌

        ? 부    록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에 따라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활용되었는가?
        - 그 결과로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수립, 배분, 집행 과정에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 연구내용
        1)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법, 정책대상의 특성 이해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여성 참여율, 지출예산 중 여성 수혜율 분석
        3)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성별 차이 분석
           - 프로그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프로그램 등록 당시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
           - 프로그램 등록 당시 미취업자의 취업 효과
           - 전체 참여자의 평생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4)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 제언

        다. 연구방법
        1) 참고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지역인재육성 관련 선행연구
           - 13개 시?도 사업단의 2008년과 2009년 사업결과보고서 
        2) 질문지 조사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담당 공무원 29명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513명
           - 2010년도 7월에 1주간 전화조사 실시
        3) 자문회의 운영
           - 질문지 개발, 표본 설계, 정책제언 등을 위한 자문회의 2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