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의 정리
5. 연구수행절차

Ⅱ. 연구의 배경 및 정책동향
1. 연구의 배경
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발달과정
나.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바우처 정책: 경쟁과 선택
다. 사회서비스 고용연계
2. 정책동향
가.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나. 사회제도 변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Ⅲ. 돌봄 분야 여성인력의 직업선택 특성과 구조
1. 돌봄분야 종사 인력의 근로특성
가. 인적사항
나. 직업경험
다. 고용연계
라. 근로조건
마. 직업교육
바. 돌봄서비스 종류별 특성 분석
2. 직업선택의 구조 및 노동경험
가. 질적 조사의 목적과 연구질문
나. 연구 방법과 대상
다. 내용 분석
라. 결론
3. 소결

Ⅳ. 사회서비스 기관의 고용서비스 현황
1. 조사개요
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나. 조사 방법
2. 교육훈련기관의 고용서비스 실태 분석
가. 기관운영 현황
나. 교육?훈련 및 고용알선
다. 교육기관들의 DB관리
3. 채용 및 소개기관의 고용서비스 실태 분석
가. 기관운영 현황
나. 채용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 현황
다. 훈련 및 교육 관련사항
라. 업무 및 가격 차별화 관련사항
마. 기타사항
4. 소결

Ⅴ. 외국의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연계정책
1. 프랑스의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연계 정책
가. 정책목적과 배경
나. 서비스의 내용, 일자리 규모와 수요층
다. 단일 서비스고용수표 제도
라. 고용방식과 근로계약
마. 일자리 연계
바. 품질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과 사후관리
2. 영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연계 정책
가. 정책목적과 배경
나. 서비스의 내용, 수요자 및 일자리 규모
다. 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관리
라. 고용연계와 지불제도
마. 지역 내 고용서비스 지원기관 Jobcentre Plus
3. 소결

Ⅵ. 결과 요약 및 정책과제
1. 결과요약
2. 정책제언
가.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문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나. 이용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제공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다. 고용연계의 부재에 대한 문제
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상체계의 다양화
마. 아이돌보미 사업의 변화와 전달체계 개선

? 참고문헌

? 부    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체계의 균형적 만남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개선에 대한 논의와 이를 통한 고용활성화 지원체계의 개선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고용 시장의 수요확대 및 공급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문제제기 1>
2007년부터 정부가 강조해 온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핵심인 시장화 전략이 민간에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제로 작동했는가?
-경쟁과 선택을 지향한 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외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정부재정을 통해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기능했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용창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2>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선택이 여성노동이 갖는 구조적 문제인가? 자발적 선택 요인에 따른 것인가?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근로실태, 취업경로, 일자리 선택 요인과 선택과정을 분석하여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노동경험과 고용경로를 탐색하고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3>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은 여성 일자리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의 비영리단체였다. 그러나 사회복지규모가 확대된 현재에도 여전히 비영리단체를 통해 사업들이 전달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적절한가? 이들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4>
외국의 선진사례는 사회서비스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 연계 방식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의 실체와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고용서비스의 내용 및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이론적 논의와 정책동향, 외국사례는 문헌연구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인력특성을 분석을 위해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3: 일자리의 제도화」연구에서 조사한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병원 간병인 근로실태 조사”일차자료(primary data)와 “사회서비스 인력 선진화 방안”연구에서 수집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조사” 일차자료(primary data)를 서로 병합(merge)하여 이차자료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기관, 소개기관, 채용기관의 유형별로 총 840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유형별로 총 19명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 정책의 동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정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과 총 8회에 달하는 정책자문회의 및 연구검토회의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