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2010년도(4차년도) 중점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9


제1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모니터링 11

Ⅱ.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심사 15
1. 심사 및 심사 관련 활동 현황 19
가. 위원회 심사 현황 19
나. 심사관련 활동 21
2.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 심사 내용 23
가.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및 예비심사보고서 23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체토론 및 심사보고서 39
3. 심사지원 보고서 42
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42
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44
4. 심사 결과 45
가. 사업별 심사결과 45
나. 법률 개선 48
5. 종합적 논의 50

Ⅲ.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55
1. 제도 추진 여건 59
가. 부처 내 성인지 예산 업무의 위상 59
나. 고위직의 관심 정도 62
다.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64
2. 대상사업 선정 68
가. 선정기준의 모호성 68
나.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 70
다. 무리한 양적 확대의 경계 76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78
가. 내용 없는 성인지 예산서 78
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화된 양식 79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83
가.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성별통계 83
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산출 87
다. 성과목표의 작성 효과에 대한 부담 94
5. 제도 운영 전반 99
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99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100
다. 교육 및 컨설팅 101
라.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103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긍정적 효과 107
7. 종합적 논의 109

Ⅳ.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13
1. 제도 개선을 위한 각 계의 의견 117
가. 국회 관계자 117
나. 담당 공무원 123
다. 해외 전문가 133
2. 정책 제언 155
가. 국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155
나. 성인지적 예산시스템 구축 156
다.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성인지력 강화 159
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160


제2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방안 및 재정투자 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163

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방안 167
1. 거시경제정책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1
가. 성차별과 경제성장 171
나. 성평등과 재원배분 187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방안 191
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193
나. 분야간 재원배분계획 235
다. 연구결과 요약 및 개선 방안 244

Ⅵ.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251
1. 보건복지 분야 255
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255
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개선과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 267
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276
라. 여성의 출산 후 사회 재진출 지원 세제  284
마. 돌봄공유를 위한 공공주택정책 291
바.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 304
2. 교육분야 313
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지원 사업 313
나. 지역 인재 육성 사업 324
3. 무급노동 분석 335
가. 무급돌봄노동의 공공화 재정 추계 337
나.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 추정 347
4.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 357

Ⅰ. 연구개요
-이 보고서는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한 이래 국내 재정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실현을 목표로 2007년도부터 수행되어 온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를 마무리짓는 4차년도 연구의 내용을 담음.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단기적 지평을 갖는 현재 제도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기적 전망을 갖는 재정운용계획이 올해 연구의 중점대상임. 각 주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눴고 결론과 정책대안 역시 각 부별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적인 구성을 갖도록 함.
-제1부는 2009년도에 수행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일정상 2009년도에 포괄할 수 없었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국회 심사(Ⅱ장) 및 행정부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을 모니터링(Ⅲ장)했음. 올해가 지난 4개년도 연구를 마무리하는 해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국회관계자(11명), 담당 공무원(36명), 해외전문가(3명) 등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의 쟁점과 정책을 제언함(Ⅳ장).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중기재정 전망 하에서 수립?집행되므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부문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그 중심을 이룸.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의 분야별, 분야간 재원배분계획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Ⅴ장), 올해 수행한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들로부터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를 이끌어낼 것임(Ⅵ장).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가 시작된 2007년만 해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용어도 낯설었음.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5호)와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6조)라는 국가재정법의 관련 조항 이외에 다른 방향이 없었으므로 성인지 예산제도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개념정립에서부터 성인지 예산서 양식과 작성 지침, 국가재정운용체계로의 탑재 방안에 이르기까지 탐색과 개발의 연속이었음.
-다년간에 걸친 본 연구에 기초하여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로 제출되었고, 행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 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인지 예산서 심사과정에 대한 분석까지 본 연구보고서에 담고 있으므로 이제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요소와 과제를 두루 점검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