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심사 모니터링
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다.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의견 분석
라. 성인지 예산제도 쟁점 도출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안
3. 연구방법
가. 국회 284회(정기회) 회의록 및 성인지 예산서 관련 보고서 내용분석
나. 국회 관계자 간담회
다. 담당 공무원 초점집단인터뷰(FGI)
라. 해외 성인지 예산 전문가 면담
마.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턴트 간담회
바.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회의
4. 보고서의 구성

Ⅱ.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개요
1.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경과
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심사 과정
3.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출
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및 추진 기구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성인지 예산서 제출 현황
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라. 정부 제출 성인지 예산서
Ⅲ.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심사
1. 심사 및 심사 관련 활동 현황
가. 위원회 심사 현황
나. 심사 관련 활동
2.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 심사 내용
가.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및 예비심사보고서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체토론 및 심사보고서
3. 심사 지원 보고서
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4. 심사 결과
가. 사업별 심사 결과
나. 법률 개선
5. 종합적 논의

Ⅳ.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1. 제도 추진 여건
가. 부처 내 성인지 예산 업무의 위상
나. 고위직의 관심 정도
다.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2. 대상사업 선정
가. 선정기준의 모호성
나.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다. 무리한 양적 확대의 경계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가. 내용 없는 성인지 예산서
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화된 양식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가.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 성별통계
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산출
다. 성과목표의 작성 효과에 대한 부담
5. 제도 운영 전반
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다. 교육 및 컨설팅
라.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긍정적 효과
7. 종합적 논의

Ⅴ.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의견
1. 국회 관계자
가. 쟁점 중심의 대상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 심사 쟁점의 형성
나. 성인지 예산서 심사 의무화
다. 예산심사 지원 담당자 교육 및 분석 지원
라.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 및 전문가의 역할
2. 담당 공무원
가. 대상사업의 타당성 제고
나. 제도 운영 방향
다. 기타
3. 해외 전문가
가. 한국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의견
나. 한국 성인지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제언
다. 세계의 성인지 예산: 성과와 과제

Ⅵ.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쟁점과 정책 제언
1.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쟁점
가.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위상
다.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성평등 기준
2. 정책 제언
가. 국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나. 성인지적 예산시스템 구축
다.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성인지력 강화
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 참고문헌

□ 이 연구는 2009년도에 수행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과 상호작용,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올해의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서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었음
-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심의, 결산 등 예산주기에 맞춰 성인지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과정’에는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모두 포함됨. 
- 2009년 10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제출 이후 국회 내에서 일반예산안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일정상 2009년도의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음. 올해는 국회의 심사 과정을 포함하여 국회와 행정부 각각의 역할과 상호작용 또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 국회 심사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내용 분석 
- 국회 내에서의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국회 제284회(정기회) 회의록 및 성인지 예산서 관련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음.

□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 2009년 연구는 광범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자료에 기반했음. 그러나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향후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내 관계자(11명), 담당 공무원(36명), 그리고 해외 성인지 예산 전문가(3명) 등 각계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