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 과제

Ⅱ. 녹색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1. 경제성장과 여성일자리창출
가. 경제성장과 성별 고용변화
나. 경제성장과 고용탄력성
2.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
가. 녹색일자리와 여성인력양성
나. 녹색성장과 여성일자리
3. 소결

Ⅲ. 성별 녹색일자리 현황과 전망
1. 녹색경제활동과 일자리
가. 녹색경제부문 분류
나. 녹색일자리의 정의와 특징
다. 미국의 녹색일자리 측정 방법과 현황
2. 성별 녹색 일자리 규모와 특징
가. 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특징
나. 한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특징
3. 소결
Ⅳ. 녹색분야 사업체 실태와 직종 전망
1. 녹색산업 여성인력 활용 실태
가. 실태조사 개요
나. 응답사업장의 일반현황
다. 녹색사업체의 생산과 판매현황
라. 녹색사업체의 인력활용 현황
마. 녹색사업체의 인력수요 현황
바. 녹색사업 관련 교육훈련 현황
사. 정부의 정책지원
2. 녹색성장분야 여성유망직종 전망
가. 조사 설계
나. 녹색산업 성장과 여성인력수요 전망
다. 녹색산업분야별 여성유망직종과 요구기술
3. 소결

Ⅴ.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 현황과 과제
1. 주요국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
가. 미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나. 유럽의 녹색일자리 정책
2. 우리나라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현황 및 과제
가.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 현황
나.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 참고문헌

? 부    록

1. 연구목적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하락하는 등 일자리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여성일자리 창출수준을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일자리 창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여성고용율이 외환위기 직전 수준이다. 이와 같이 여성일자리는 양적으로 큰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구조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한정된 업종에서만 여성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중간수준의 일자리(middle class job)는 감소하고, 고임금과 저임금일자리는 증가하는 고용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에서도 상용직 일자리에 여성 취업은 늘고 있으나, 이들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이 과거와 같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업종과 직종의 다변화와 함께,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인력공급측면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여성인력의 양성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2009년 여성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6.3%로 남성 83.7% 보다 높다. 따라서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와 가계의 여성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활용 수준이 낮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인력활용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여성인력양성 구조를 변화시키고,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정부는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측면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2008년 이후 단기적인 경제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분야의 세부업종을 육성하여, 향후 10년 간 700조 부가가치 창출과 10년 동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전략 변화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인력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성장산업의 발전전략과 함께 여성인력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수요에 기초한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여성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인력 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여성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창출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녹색직업별 성별 취업현황, 녹색사업체의 인력활용과 수요, 유망 녹색직종의 발굴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주요국의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을 점검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일자리 수급현황과 전망에 기초한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인력 수요와 공급 변화, 그리고 녹색성장전략과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으로 녹색성장을 설정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기별 경제성장 정책 변화와 함께 최근 대내외 환경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경제성장율 및 부문별 성장률과 남녀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남녀 일자리창출 규모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녹색직업과 관련된 여성인력양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한 113개의 녹색직업에 대한 직무기술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교육통계조사를 결합하여 ?녹색직업고용교육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동 자료를 이용하여 녹색직업관련 전공별 성별 인력양성현황, 녹색직업에 녹색관련 성별 전공자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성별 녹색일자리 현황과 고용전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녹색일자리에 대한 정의,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정의와 분류, 그리고 녹색일자리를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표준직업분류(SOC)를 이용하여 직업전망서와 O*net 개발센터의 녹색일자리정보, 상시인구조사(CPS)를 결합하여 녹색일자리관련 고용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동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녹색경제활동부문별, 남녀집중 녹색직업별로 녹색일자리 규모, 필요 교육 및 직업훈련요건, 임금수준, 향후 일자리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성별 녹색일자리 현황 분석을 위해서, 미국의 O*Net-SOC분류 기준으로 2009년 2월 분류한 녹색직업과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에서 분류한 녹색직업을 참조하여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녹색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별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2007년과 2008년 원자료이다.

□ 4장에서는 녹색성장과 더불어 창출되는 여성일자리의 규모와 내용을 예측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델파이조사이다.
○실태조사는 1,000개 사업체를 규모별, 녹색분야별로 할당하여,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숙련수요, 핵심인력에 대한 요구나 애로사항, 여성인력의 활용실태 등이다.
○전문가 델파이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에서는 보다 폭넓게 녹색인력수요와 여성인력활용가능성을 전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차에서 구체적으로 녹색직종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각 분야별 업계, 협회, 연구자, 정책담당자 100명, 2차에서는 1차 델파이에 참여한 집단 중 해당분야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종수요를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주요 선진국의 여성 녹색일자리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성별로 구분된 녹색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직업교육훈련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여성특화 혹은 여성우대 녹색관련 교육훈련정책과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유럽국가도 다양한 녹색일자리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여성과 관련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유럽국가의 남녀를 포괄하는 일자리정책과 사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문헌연구, 통계분석, 정책 비교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여성녹색일자리 정책과제를 정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