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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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Ⅱ.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초적 논의 7

1. 스마트워크의 개념 및 유형 9
가. 스마트워크의 개념 9
나. 스마트워크의 유형 11

2. 스마트워크의 도입 배경 13
가. 사회적 배경 13
나. 기술적 배경 18

3. 스마트워크의 기대효과 및 위협요인 19
가. 기업과 사회의 관점 19
나. 근로자의 관점 21

4. 스마트워크의 노동법적 쟁점 및 관계법령 가이드라인 25
가. 스마트워크의 노동법적 쟁점 25
나. 스마트워크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 30


Ⅲ. 스마트워크 해외사례 분석 35

1.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현황 및 지원정책 37
가. 미국 37
나. 영 국 41
다. 유럽연합 (EU) 45
라. 네덜란드 49
마. 호주 54
바. 일본 56

2. EU의 스마트워크 법적 규율 58
가. EU의 법적 프레임워크 58
나. 기본협약의 내용 59
다. 기본협약의 이행방법 60
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입법 사례 68
마.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입장 77
바.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78

3. 소결 79


Ⅳ.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분석 83

1.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현황 분석 85
가. 스마트워크 제도 도입 현황 85
나. 산업별·규모별 스마트워크 주 활용 직종 88
다. 스마트워크 제도 도입 결정 요인 분석 90
라. 스마트워크 제도 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 93

2. 국내 주요 기업의 스마트워크 근무유형 94
가. 상시형 재택근무 95
나. 수시형 재택근무 96
다. 이동형 원격근무 97
라. 모바일 근무 98
마. 스마트워크 센터 99

3. 스마트워크 이해당사자 대상 FGI 조사 99
가. 조사개요 99
나. 재택근무 도입기업 인사담당자 FGI 결과 104
다. 원격근무기업 도입 기업 인사담당자 FGI 결과 124
라. 스마트워크 근무자 FGI 결과 140
마.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노조 관계자 FGI 결과 157

4. 소결 164


Ⅴ. 스마트워크 연관 산업인력 양성 167

1. 스마트워크 관련 산업 169
가. 스마트워크의 인프라 : 통신산업 169
나. 해외 스마트워크 관련 산업 동향 171
다.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산업 동향 173

2.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기능 및 인력 175
가. 스마트워크 기술과 서비스 175
나.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례 179
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능 사례 182

3. 스마트워크 인력양성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186
가. 스마트워크 산업과 고용기회 186
나. 스마트워크 인력양성 방안 188
다. 스마트워크 매니저(Smartwork Manager) 양성 196
라. 스마트워크 인력양성의 정책적 시사점 198


Ⅵ. 결론 및 정책과제 201

1. 결론 203
가. 스마트워크 확산 전망 203
나. 스마트워크 유형과 적합 직무 205
다. 스마트워크 확산의 주요 쟁점 207

2.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210
가. 정책방향 210
나. 정책과제 212

· 참고문헌 221

· 부    록 227
<부록 1> 재택근무 도입기업 FGI 질문지 229
<부록 2> 원격근무 도입기업 FGI 질문지 232
<부록 3> 스마트워크(원격 및 재택)근로자 FGI 질문지 235
<부록 4> 스마트워크 도입 노조 FGI 질문지 238
<부록 5> 스마트워크 확산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