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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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제1부 :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Ⅱ. 문제의 제기

Ⅲ. 성인지예산 운용 현황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2. 도입 및 운용의 변천과정
3.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령
4. 성인지예산제도의 예?결산 과정
5.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의 양식
6. 관련 매뉴얼과 지침 내용
7.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변천과정

Ⅳ.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1.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가. 예산과정의 단계별 실효성 확보
나. 교육과 홍보의 강화
2.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
3. 운용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4. 운용범위와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Ⅴ. 지방정부의 특성 분석
1. 지방정부재정의 특징 및 현황
가. 지방재정의 구조
나. 2010년도 지방재정 현황
다. 2010년도 지방재정 지원예산 현황
2. 지방정부 간 차이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나. 일반시 자치단체
다. 자치구 및 군 자치단체
3. 지방정부 예산 시스템
가. 예산 편성 절차 및 사후 관리 관련 제도
나.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특징
라. 지방정부 예산 편성 시 고려사항
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성도
4. 추진체계
가. 법적 추진체계
나.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및 갈등 구조 해소방안
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Ⅵ. 시행 방안
1. 기본 방향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나. 심도 있는 분석은 중앙정부가, 단순 업무는 지방정부가 담당
다.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2.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판단
가. 범위 및 기준이 되는 사업
나.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사업 여부 판단
3. 성인지예산 항목 분류
가. 분야 및 부문
나. 성인지 항목
4. 작성 양식
가. 중앙정부 작성 양식의 시사점
나. 양식(안)

Ⅶ. 세부 매뉴얼
1. 개요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의의
다. 일정
2. 예산서 작성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나. 세부사업(정책?단위사업 포함)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인지의 판단
다. 사업별 설명자료
라. 사업총괄표
마. 이호조 시스템 입력

Ⅷ. 결론 및 시사점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매뉴얼(안)

Ⅰ.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의
나. 성인지예산제도 기본체계
다. 지방재정과 성인지예산제도의 관계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본방향
가. 필요성
나. 성인지예산서 개념 및 특징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단계

Ⅱ.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체계
1.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흐름도 및 연계구조
2. 제도운영 흐름도 및 담당부서

Ⅲ.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 작성범위
2. 작성기준
3. 작성절차 및 운영방법
4. 성인지예산서 편제

Ⅳ. 성인지예?결산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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