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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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연구요약  i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4. 연구의 한계 6


Ⅱ.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운영현황 분석  7

1.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7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

2.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운영현황 20
가.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20
나. 정부의 기관지원(자원 제공) 현황 32


Ⅲ.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관련 쟁점 분석  42

1. 현행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쟁점 42

2.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문제점과 쟁점 43
가. 여성인권운동에서 출발한 태생적 색깔 약화 44
나. 성폭력 인프라내 서비스 제공기관들간의 상호존중·상생하는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미흡 46
 1) 기관별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서비스 특성화,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미흡 47
 2) 성폭력 인프라내 물적조건/토대(국가지원)의 형평성 부재 53
 3) 성폭력 인프라 종사자의 전문성 논란 59
다. 성폭력 인프라의 양적·질적 토대 마련 및 운영을 위한 노력 미흡 62


Ⅳ. 결 론  65

1. 입법과제 65
가. 1안 : 현행 법률 개정안 65
나. 2안 : 기본법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65
다. 3안 : 일반법으로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통합법 제정안  66
라. 입법 대안비교 67

2. 정책과제 68
가. 성폭력 인프라 개선방향 68
나. 성폭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9


· 참고문헌  78

· 부 록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