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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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 관련 법률 검토

1. 유흥접객원 관련 규정 현황
가. 연혁
나. 현행 법 규정

2. 유흥접객원 관련 규정 문제점
가. 규정상 문제점
나. 관리·단속상 문제점


Ⅲ.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 실태

1.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 규모
가. 전국 유흥주점의 규모 및 분포
나. 강남지역 유흥주점의 분포
다. 유흥주점의 종류

2. 유흥주점영업 유흥접객원의 현실
가. 유입 및 근로 여건
나. 선불금(마이킹)
다. 빚
라. 약물중독
마. 자살
바. 호스트바 출입

3. 유흥주점영업 유흥접객원과 성매매
가. 종사자가 본 남성들의 유흥문화
나. 성매매의 변화 양상

4.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 관리감독
가. 건강검진(접객원의 건강상태 점검)
나. 불법행위 단속

5. 소결


Ⅳ. 외국사례

1. 미국사례
가. 경찰의 풍속관련 업태구분
나. 경찰의 풍속관련 규제 및 단속 
다. 직업에 대한 세부준수 사항(Job description)

2. 일본사례
가. 식품위생법상 업태구분
나. 풍속법상 업태구분
다. 풍속영업등의규제및사업의적정화에관한법률
라. 접대음식등 영업
마. 성풍속 특수영업
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사. 풍속관련 경찰 규제


Ⅴ.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인식

1. 유흥종사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가. 개요
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 분석 결과

2. 성문화온라인실태조사 중 유흥종사자 관련 재분석 결과
가. 개요
나. 분석결과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가.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 관련 법률 검토
나.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 실태 파악
다.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인식

2. 유흥접객원 관련 법 개선 방안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삭제하는 안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존속하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삭제하는 안

3. 유흥주점영업 운영 개선방안
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 정비
나.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다. 선불금 등 빚 문제의 해결지원
라. 근무환경 및 보장지원체계 개선
마. 시민감시체제 운영

4. 유흥주점영업 관련 사회문화 개선방안
가. 성평등하고 건강한 회식 및 접대문화 구축
나. 시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점검(전염병, 성병 정기검진 요구) 근거법
부록 2. 유흥업소 선불금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검색
부록 3. 유흥종사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