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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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가. 현행 모성보호제도 개요와 사용 현황 4
나. 가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특성 및 고용보험을 통한 모성보호 사용 실태 5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용 실태 및 인지도·장애요인 분석 5
라. 외국의 모성보호제도 현황 5
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5

3. 연구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원시자료 및 2차 자료분석 6
다. 설문조사 6
라.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6
마. 포럼운영 7

4. 기대효과 7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활용률 제고 7
나. 출산기피, 출산연기 등 출산장애 요인 해소 7


Ⅱ. 현행 모성보호 관련 정책 현황 9

1. 산전후휴가제도 12

2. 육아휴직제도 19

3. 모성보호 촉진제도 27


Ⅲ. 가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특성 및 고용보험을 통한 모성보호 사용 실태 31

1.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고용형태 33
가.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33
나.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업종별·직종별 분포 34
다.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36

2. 가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모성보호 사용 실태 42
가. 가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42
나. 가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44

3. 고용보험 가입 결정요인 추정 53
가. 분석목적 53
나. 자료 및 분석대상 53
다. 변수와 기술통계 53
라. 추정결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결정 요인 57


Ⅳ.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용 실태 및 인지도·장애요인 분석 65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설문조사 분석 67
가. 조사 개요 67
나. 실태조사 결과 71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상 모성보호 관련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 98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초점집단면접 개요 99
나. 면접조사 결과 102

3.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 모성보호 관련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 132
가. 기업의 인사담당자 초점집단면접 개요 132
나. 면접결과 분석 136

4. 소결 151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1
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5
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7


Ⅴ. 외국의 모성보호제도 159

1. 외국의 산전후휴가제도 161
가. 적용대상 161
나. 산전후휴가 재원 및 급여 수준 162

2.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165
가. 적용대상 165
나. 육아휴직 급여재원 및 급여수준 166

3. 각국 사례 168
가. 일본 169
나. 독일 171
다. 스웨덴 176
라. 캐나다 177
마. 소결  178


Ⅵ.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181

1. 중장기 정책과제 183
가.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분담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축소 183
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유인 188

2. 단기 정책과제 191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수급권 강화 191
나. 산전후휴가 수급자격의 완화 192
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및 교육 실시 192
라. 모성보호 관련 정보수집체계 연계 구축 193


· 참고문헌 195

· 부 록 201
<부록 1> 부표 203
<부록 2> 모성보호 실태조사 설문지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