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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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나. 연구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관련법 및 지원사업 현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2. 관련법 현황
가. 관련법 제·개정 현황
나. 기념사업 관련 법개정 추진 현황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3. 치료사업 개편 현황
가. 치료사업 개요 및 발전과정
나. 치료사업 개편배경 및 과정
다. 2011년 치료사업 상반기 운영 현황

4. 기념사업 추진 현황
가. 연도별 기념사업 추진 현황
나. 세부사업별 기념사업 추진 현황

5. 국외사례: 독일의 과거사 청산
가. 정의
나. 역사적 배경
다. 나치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라. 홀로코스트 부인법
마.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바.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교육
사. 과거사에 대한 학습 및 연구를 장려하는 사례: 독일 함부르크의 베르티니 상
아. 과거사 기념사업: 유대인 추모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Ⅲ.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2011년 실태조사 개요

2. 국내 거주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가. 가족사항
나. 건강상태
다. 주거실태
라. 수입 및 지출
마. 장례 관련

3. 국내 거주자 건강실태 조사 결과
가. 자료 및 연구대상
나. 건강영역
다. 분석결과

4. 국내 거주자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가. 생활안정지원금
나. 간병비 지원
다. 치료사업
라. 기념사업
마. 지원 만족도 총괄

5. 국내 거주자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가. 담당공무원의 일반적 사항
나. 치료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다.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 국외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가. 생활실태 조사 결과
나. 건강실태 조사 결과
다.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Ⅳ. 정책제언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2. 치료사업 운용 효율화 방안 181
가. 일상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완 : ‘지원단’ 구성·운영
나. 사례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다. 치료사업과 의료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방안
가. 지역병원-방문의료서비스-대형병원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나. 일상적인 의료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의료지원 기초자료 구축

4.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방안
가. 객관적 역사 자료 구축
나. 생존자 생애의 다양한 역사자료화
다.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확산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개선 방안
가. 보호자 및 주거환경 부가조사 실시
나. 생활실태 및 건강실태조사 일정 조정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2011년 국내 거주자용 조사표
<부록 2> 2011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한글)
<부록 3> 2011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부록 4> 201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자료집
<부록 5> 201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참석자 명단
<부록 6> 201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참석자 사진
<부록 7> 2010, 2011년 실태조사 결과 비교
<부록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문

· 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