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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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5

Ⅱ. 여성건강의 이론적 고찰 7
1. 여성건강 인식의 문제점 9
2. 여성건강 이론 10
3. 정책 방향 15

Ⅲ. 생애전환기 및 일반건강검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17

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9
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개요 19
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내용 21

2.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및 지표 26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26
나. 평가 지표 26

3.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28
가.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28
나.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30
다.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54
라.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56
마. 정책서비스 전달방식의 양성평등성 59
바. 정책수혜의 양성 평등성 68

4. 일반건강검진 78
가. 일반건강검진 사업 개요 78
나. 일반건강검진 내용 80

5. 일반건강검진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82

6.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83
가. 정책의 성별 건강 특이성 반영 평가 83
나.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 평등성 89
다.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102

7. 소결 104


Ⅳ. 암검진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107

1. 암검진 109
가. 암검진 사업 개요 109

2.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및 지표 114
가. 평가 내용 114
나. 평가 지표 114

3. 암검진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116
가.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 116
나.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116
다.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 평등성 확보 119
라. 예산 편성 과정의 양성 평등성 121
마.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 평등성 121
바.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136

4. 소결 152


Ⅴ. 영유아 및 학생건강검진 성별영향평가 결과 155

1. 영유아건강검진 157
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개요 157

2.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및 지표 162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162
나. 평가 지표 163

3.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164
가.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164
나.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169
다.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173
라. 정책의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175
마. 정책수혜의 양성 평등성 178

4. 학생건강검진 180
가. 학생 건강검진 사업 개요 180
나. 학생 건강검진 내용 182

5.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및 지표 183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 183
나. 평가 지표 183

6.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184
가.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184
나.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185
다.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187

7. 소결 190


Ⅵ. 결 론 193

1. 결어 195

2. 정책 제언 195
가. 건강검진 사업 대상 연령 및 성별 특이성 반영 필요 195
나. 건강검진 사업의 성별 수검 형평성 추구 200
다. 건강검진 사업의 성별 인지도 및 접근성 개선 필요 202
라. 건강검진 사업의 성별 내 불평등 완화 방안 모색 204


· 참고문헌 205

· 부    록 207

· Abstract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