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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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정책과제

3.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중앙부처 이행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

1. 개요

2. 중앙부처 이행실적 분석
가. 여성인력의 활용(분야1)
나. 여성권익 보호(분야2)
다.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분야3)

3. 중앙행정기관별 2011년도 시행계획 분석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과학기술부
다. 외교통상부
라. 통일부
마. 법무부
바. 국방부
사. 행정안전부
아. 문화체육관광부
자. 농림수산식품부
차. 지식경제부
카. 보건복지부
타. 고용노동부
파. 여성가족부
하. 국토해양부
거. 통계청
너. 경찰청
더. 문화재청
러. 중소기업청
머. 특허청
버. 해양경찰청
서. 방송통신위원회

4. 시사점


Ⅲ. 기본계획 운영 개선방안

1. 기본계획 구조 및 운영상의 개선 사항
가. 구조 개선 변화
나. 기본계획 구조 개선과정에서 누락된 과제들
다. 과제별 담당 부처 보강 문제
라. 기본계획 운영상의 개선방안

2. 영역별 점검결과
가. 여성인력활용
나. 여성의 권익증진
다.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제2부. 제1∼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 중 분야별 성과 및 향후과제 

Ⅳ. 서 론

1. 1차와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특징 비교

2. 2차와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특징 비교


Ⅴ. 여성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이행 성과 및 향후과제

1. 가족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제안

2. 복지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제안

3. 보건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제안

4. 경제활동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 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환경 전망과 과제

5. 의사결정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 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 및 정책 과제

6. 교육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제안

7. 문화·정보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 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환경 전망과 과제

8. 안전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 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환경 전망과 과제

9. 성주류화와 젠더 거버넌스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제안

10. 통일 및 국제협력 분야
가. 기간 중 주요 정책과제 변화
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성과 평가
다.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Ⅵ. 결 론

1. 4차 계획 기간 중의 환경 전망
가. 인구구조 변화 및 수명 연장으로 인한 여성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 증가
나.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돌봄노동자 문제 심화
다. 중산층 비중의 감소와 소득양극화로 공생을 위한 협력 요구 증대
라. 사회안전망 강화와 보편적 복지 요구 증가
마. 삶의 질 향상욕구 증가에 따른 근로형태 다양성 증가
바. 사회참여 및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
사. 개방화, 분권화에 따른 ‘지역’에 대한 관심 확대

2. 4차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가. 방향적 요소
나. 관리적 요소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