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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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및 산재보험 적용체계 분석 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분석 9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선행연구 9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및 현황 11

2.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체계 분석 29
가.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29
나.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적용 현황 32


Ⅲ. 조사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35

1. 조사방법 37

2. 조사내용 38

3. 표본설계 및 추출 39
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운전자 42
나. 학습지교사 43
다. 골프장캐디 44
라. 보험설계사 45
마. 택배기사 46
바. 퀵서비스 기사 47
사. 간병인 48

4. 표본크기 및 신뢰구간 49

5. 응답자의 특성  54
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운전자 54
나. 학습지교사 56
다. 골프장캐디 57
라. 보험설계사 59
마. 택배기사 60
바. 퀵서비스기사 63
사. 간병인 66


Ⅳ. 소득실태조사 결과 분석 69

1.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운전자 71
가. 월 평균 종사일수 71
나. 월 평균 운반횟수 및 1회 운반비 71
다. 연간 소득액 71
라. 연간 지출비용 72
마. 연간 순소득 72

2. 학습지교사 73
가. 월평균 관리과목수 73
나. 연간 소득액 74

3. 골프장 캐디 75
가. 월평균 종사일수 75
나. 월평균 라운딩 수  76
다. 라운딩 당 캐디피 76
라. 연간 소득액 76

4. 보험설계사 78
가. 월평균 종사일수 78
나. 연간 소득액 78

5. 택배기사 81
가. 월 평균 종사일수 및 소득형태 81
나. 월 평균 운반박스 수 및 박스당 배송비 83
다. 연간 소득액 84
라. 연간 지출비용 84
마. 연간 순소득 85

6. 퀵서비스기사 86
가. 월 평균 종사일수 86
나. 일 평균 배송횟수 및 1회당 배송비 87
다. 연간 소득액 88
라. 연간 지출비용 88
마. 연간 순소득 89

7. 간병인 90
가. 근무 관련 특성 90
나. 월 평균 종사일수 및 일당 간병료 92
다. 중환자 간병시간 및 시간당 중환자 간병수당 93
라. 연간 소득액 93

8. 직종·권역별 소득액 비교 95
가. 직종별 소득액 95
나. 권역별 소득액 98
다. 2008년, 2011년 직종별 소득액비교 101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개선·적용을 위한 정책제언 105

1. 기존 직종 개선방안 108

2. 신규 직종 적용방안 116
가. 택배기사 116
나. 퀵서비스 기사 118
다. 간병인 120


· 참고문헌 125

· 부  록 127
<부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실태조사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