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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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5


Ⅱ.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현황 7

1. 한부모가족지원법 연혁분석 9

2.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분석 10

3. 관련 타법의 한부모가족 관련 규정 분석 17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
나. 아동복지법 17
다. 건강가정기본법 18
라. 긴급복지지원법 19
마. 영유아보육법 20
바. 청소년복지지원법 21


Ⅲ.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의 제측면 23

1.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틀 구축 25
가.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지원 대상 25
나.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종류 28

2. 관련 법안 반영 33
가. 조손가족지원관련 법안 33
나. 자녀양육비이행 및 대지급 관련 법안 37

3. 법체계의 정비 41
가. 정의규정 41
나. 권리성 문제 44
다. 서비스의 체계화 필요 49
라. 시설관련 규정의 문제 50


Ⅳ.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방안 53

1. 한부모 등 정의규정 55

2. 한부모가족의 권리 실효성 강화 61

3.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삭제 68

4. 한부모가족의 권리의 성격 명확화 71

5.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76

6. 복지급여의 내용 85

7.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추가 89

8. 시설종류 93

9. 시설평가 103

10. 시설폐쇄 106


· 참고문헌 109

· 부    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