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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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가. 연구의 한계
나. 기대효과


Ⅱ. 성별입법영향평가 관련 외국사례

1. 독일의 성별입법영향평가
가. 의의
나. 성별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법률
다.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성별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라. 성별입법영향평가 사례

2. 오스트리아의 성별입법영향평가
가. 의의
나. 법적 근거
다. 평등평가(Gleichstellungsprufung)의 방법
라. 법률 및 법령 제정 방식
마. 평등평가의 유형
바. 평등평가의 기준
사. 평등평가를 위한 조언

3. 스위스
가. 스위스의 입법평가 법체계
나.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 연방동등지위법


Ⅲ. 우리나라의 입법 관련 평가제도

1. 법안비용추계제도
가. 주요 내용

2. 규제영향분석제도
가. 주요 내용
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3. 부패영향평가제도
가. 주요 내용
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4. 법령심사기준
가. 주요 내용

5. 고용영향평가
가. 주요 내용

6. 소결


Ⅳ.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및 매뉴얼(안)

1.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및 매뉴얼(안)
가. 제도 개관
나.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다. 평가기준
라. 평가항목
마. 항목별 검토요령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사례
가. 성별 구별의 타당성
나. 성별 영향 고려
다.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성
라.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마. 성평등한 참여 보장 필요성


· 참고문헌

· 부    록
첨부문서1: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및 매뉴얼(안)
첨부문서2: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