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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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대상정책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국내외 논의

1. 외국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기준과 절차
가. 스페인 안달루시아
나. 스웨덴

2. 국내의 타 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기준과 절차
가. 부패영향평가제도
나. 고용영향평가제도
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라.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마. 요약 및 시사점


Ⅲ.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기준 및 추진절차

1. 중장기 계획 현황 분석
가. 분석대상 중장기 계획 개요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으로서 중장기 계획의 특성

2. 선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 개발
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장기 계획 선정을 위한 점검 영역과 판단 기준
나. 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 방법

3. 추진절차
가. 대상계획 선정 과정 시 고려사항
나. 분석평가서 작성 방안 : 자체평가 방식과 기관대행 방식
다.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Ⅳ.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기준 및 추진절차

1. 현황분석
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나. 추진절차

2. 선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 개발
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나. 체크리스트 개발
다. 대상사업 선정 방법

3. 추진절차
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나.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절차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대상정책 선정과 추진절차의 효과적 운영방안


· 참고문헌

· 부    록
국가 중장기계획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