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 선행연구에 나타난 자영업자
가. 자영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나.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다. 자영업 내의 이질성
라.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마. 외국의 자영업 연구

Ⅱ. 2000년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1.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
2. 2000년 이후 여성 자영업자 추이
가. 자영업자의 감소 추이
나.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 비교
3.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 변화
4. 여성 자영업자의 사업장 특성
5. 소결

Ⅲ. 여성 자영업자의 유출·입 분석
1. 데이터 구성
가. 2003∼2004년 패널자료 구축
나. 2009∼2010년 패널자료 구축
2. 자영업 부문의 유출·입 분석
가. 2003∼2004년 유출·입 규모와 경로
나. 2009∼2010년 유출·입 규모와 경로
3. 자영업 유출·입 집단의 특성
가. 2003∼2004년 유출자 특성
나. 2003∼2004년 유입자 특성
다. 2009∼2010년 유출자 특성
라. 2009∼2010년 유입자 특성
4. 소결

Ⅳ. 여성의 자영업 선택
1.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문제와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여성의 자영업 진입·탈출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문제
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분석
다. 자영업 탈출 결정요인 분석
3. 소결

Ⅴ. 여성자영업자 정책 설계
1.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
2. 여성 자영업 추이 및 여성 자영업자 특성
3. 여성자영업자 정책설계
가. 자영업자 정책의 현황
나. 여성 자영업자 정책 방향
다. 이행노동시장이론과 자영업자 대책
라. 여성자영업자 정책 구성 ？？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우리 사회는 2000년 이후 고령화?저출산 추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아울러 여성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 및 비임금 여성근로자의 감소현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자영업자의 감소 추이에 초점을 맞춰 시계열 변화의 규모를 측정하고 여성자영업자의 제반 특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유출입 이행분석 및 자영업 선택요인 추정을 통해 자영업부문의 동태변화를 설명한 후 여성 자영업자 정책설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와 방법
첫째 연구문제는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개관하는 것이다. 새 밀레니엄 시작 이후의 변화를 탐색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있는 작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IMF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0년까지 이어졌으므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 갖는 의미는 더 커진다.
둘째, 여성자영업자 집단이 인적 특성과 영업측면에서 나타내는 특성을 파악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8월 부가조사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영업주 집단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고 어느 정도 이질적인지를 가늠하고, 지난 10년간 이러한 특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감지하고자 한다.
셋째, 자영업부문으로의 유출입 이행분석을 통해 먼저 임금근로-자영업-가족종사자-비취업 상태간 이행 유형, 이행 규모 및 이행 경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자영업 유출입 집단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제까지 자영업 연구에서 가족종사자는 무급이며 또 종속성을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 이행, 특히 가족종사자 상태와 비취업 상태로의 이동은 여성 노동공급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매월자료를 월간패널을 붙여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 상태간 이행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3년의 카드대란,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변동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2003~2004년과 2009~2010년 각각 2년간이다.
넷째, 취업대안으로서 자영업 선택을 둘러싼 요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먼저 정태적 분석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어서 동태분석을 통해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자영업 선택요인을 추정하는 데에는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항로짓 및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했고, 자영업으로의 진입?탈출을 결정하는 요인 추정을 위해서는 노동패널 1차년도∼10차년도 자료를 붙인 후 개인의 고용상태 변화를 불연속적인 마코프 프로세스에 의해 모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영업 대책에 대한 평가, 외국에서의 자영업 정책 및 이행노동시장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자영업자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구성한다.


2.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
산업화 이후 약 5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체기간을 보면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둔화 추이가 뚜렷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취업구조를 보면 10년 동안 보건교육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한편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다. 또한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종사자는 빠르게 증가하나 판매직, 서비스 종사자는 감소한다. 그런데 단순노무종사자 비중도 2000년의 11.2%에서 2010년에 16.8%로 증가하여, 전문성과 직업위신의 측면에서 2000년대 여성노동시장이 점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또한 2000년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인다. 남녀 모두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한다. 그럼에도 2010년 현재 여성취업자의 30.0%가 임시근로자(남성의 경우 15.1%)이고 일용근로자가 8.4%로서 이 둘을 합친 비중이 상용근로자 비중(34.5%)을 능가할 정도로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이 2011년에 41.7%로 남성에서의 28.0%보다 높다.
여성취업자의 인적자본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와 고령화 추이를 반영한다. 또 하나의 인적자본변수인 근속년수는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성별 근속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1993∼2009년의 기간 동안 남성취업자의 근속년수는 5.4년에서 7.1년으로 증가하고 여성은 2.8년에서 4.4년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여성근속년수는 2009년에 남성의 62% 수준에 그친다. 남녀 취업자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평균근속년수가 하락한 후 2000년 이후 천천히 회복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여성취업자의 회복속도가 약해서 2009년 평균근속년수가 4.4년으로 1998년의 4.3년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데, 1999년까지 남녀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으나 2000년 들어 이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 2010년 남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00일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9에 머문다.
요컨대 2000년 이후 여성 취업자의 고학력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고용률과 고용구조 면에서는 정체상태로 진단된다. 외환위기 직후 급락했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대 들어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2006년 50.2%를 정점으로 다시 정체 내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그간 우리 경제가 장시간 전일제 근로 중심의 인력투입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될 수 있는 미혼여성인력, 자녀 출산전 기혼여성은 모두 투입되었으나, 더 이상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자녀 양육기의 경력단절을 암시하는 M자형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패턴도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일?가정 양립지원조치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정책 메뉴들이 개발되었으나 지난 10년간의 여성고용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여성고용정책의 미래전략은 여성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특성에 정부의 정책이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현재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42%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기존정책을 재설계하고 집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3. 2000년 이후 여성 자영업 추이 및 여성자영업자 특성 변화
2000년 이후 자영업 부문의 규모 및 특성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3년과 2009년에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여성의 자영업 진입?탈출이 남성보다 경기변동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인데 지난 10년(1998~2008년)의 기간 동안 자영업주 비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은 여성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인데, 지난 10년간 여성자영업자의 감소추이가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들에서의 자영업 감소추이와 우리나라의 감소추이를 감안할 때 이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사업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남녀 공히 자영자>고용주>임금근로자의 순으로 4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0세 이상의 비율이 2010년에 여성 자영자중 45.1%, 무급가족종사자중 41.0%에 이르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대졸이상의 비율이 남녀 공히 고용주>임금근로자>자영자>가족종사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여성취업자중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대졸이상의 비율이 40%를 넘지만, 자영자와 가족종사자 집단에서는 각각 28.1%, 16.8%이다. 반면 중졸이하의 학력자 비율이 각각 30%를 넘는다. 상당수의 저학력자는 시대효과(cohort effect)를 반영하여 고연령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연령?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자영자 집단 내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여성 자영업자 대책 설계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이처럼 여성 자영자의 저학력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착화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여성 자영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이 성별로 현저하게 다른 것이 관측된다. 남성 가족종사자가 2010년에 약 13만명 수준인데 이중 미혼인 비율이 2010년에 44.6%로서 2.7%인 여성 가족종사자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또한 남성 가족종사자중 20대 연령층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도 남성 자영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여성 가족종사자의 경우 협업배우자 비율이 높고 남성은 부모의 자영업을 돕는 형태임을 암시한다.
여성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여성자영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여성 자영업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0년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에 분포하는 비율과 비슷했다. 이 추세는 남성자영자에서도 나타나지만 여성만큼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는 여성자영업주 집단내의 직종 다극화 추이를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2010년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들의 사업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업장 위치,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금의 조달방법과 창업자금의 규모, 국민연금 가입현황 등에서 여성 자영업주의 영세성이 확인된다.


4. 여성자영업자 유출입 분석
앞에서 2000년대 중반이후 여성자영업자의 감소추이가 뚜렷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한 시점에서의 자영업자 수(저량변수)는 그 시점을 둘러싼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변수들, 즉 자영업 부문의 상태 유지자에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자, 자영업 부문에서의 유출자를 더하고 뺀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감소추이가 유출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유입량이 적어서인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자영업자 감소추이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유입자와 유출자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리하여 잔류하는 자영업자 특성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는 향후 자영업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간자료를 패널화하여 비농가 자영업부문으로의 유입과 유출의 규모를 추정하고, 유출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을 모두 패널화하는 것은 3년마다 전체 표본을 개편하는 원자료 특성상 불가능하다. 자영업 부문이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대 전반기 불황시기로서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2004년과, 2000년대 후반기 대표적 불경기로서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이 퍼지기 시작한 2009~2010년의 각각 24개월에 대해 월간패널을 구축한다. 
2009~2010년 유출입 규모와 경로 분석에서 자영업주의 평균 유출규모는 남성 13.6%, 여성 26.5%로 여성의 유출비중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경로를 보면, 남성의 약 50%는 임금근로자로 유출되고, 여성은 60.7%가 미취업상태로 유출되며 그 중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57.4%). 또한 여성 자영업주 중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은 30%에 불과하며 그 중 90%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이다.
2009~2010년 자영업으로 유입자 수는 2003~2004년의 유입자 수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 그런데 유출자 수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추이에서 나타나는 2009~2010년 자영업주의 감소는 자영업부문에서의 유출자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자수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부문으로의 진출입을 설명하는데 유배우 여부나 학력 등의 변수의 설명력에 비해 산업 및 직업변수의 설명력이 약한 것이 몇차례 확인되었다. 본고가 적용한 산업 및 직업분류가 대분류로서 판매 및 서비스업 등에 대부분의 자영업주가 속하기 때문에 설명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연구에 맞도록 산업 및 직업분류가 세분되어야 하고, 또 사업체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추가 변수의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유출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약 6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출되었고, 자영업주로 유출된 비율도 19.3%로 자영업주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된 경우(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입된 집단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대부분은 자영업주에서 유입된 반면(79.1%), 여성은 자영업주(44.8%)와 비경제활동(42.2%)이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상태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한 집단의 특성을 보면, 남성은 20대(31.9%)와 50대의 비중이 높고, 여성은 40?50대(54.3%)의 비중이 크다. 혼인상태를 보면 남성은 미혼의 비율이(53.2%)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에게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퇴출할 때 징검다리로 거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또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젊은 시절에 부모의 사업을 돕는 비율이 높고,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협업배우자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여성자영업 결정요인 분석
여기서는 자영업 종사자를 자영업주(고용주와 자영자)로 한정하여,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결정요인을 횡단면, 동태적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pooling하여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 소득구간별 분석을 추가한 결과 고소득 그룹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자영업 선택가능성이 높았고, 여성 고소득 그룹에서는 연령 및 미취학 자녀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효과는 불분명하며, 저소득 그룹의 여성은 오히려 자영업 선택이 학력에 비례할 뿐 아니라 여성 전체적으로도 4년제 대졸이상 여성의 자영업 선택가능성이 임금근로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결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여성 자영업주 집단의 이질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그밖에 남성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여성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영업 선택 확률이 높았고,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여성은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나 미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배우자나 자녀양육의 변수가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월평균 근로소득과 가구 생활비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그룹에서는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의 확률이 높아 자영업자의 분포가 저소득 및 고소득의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음이 예상된다. 또한 여성은 가구생활비가 높을수록 임금근로보다는 비임금근로나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자영업과 임금근로간의 선택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영업의 선택확률이 가구생활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자영업 선택은 가구의 평균적인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t기의 비자영업자들이 t+1기에 자영업으로 진입할 확률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배우자 및 미취학 자녀의 유무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무급이나 미취업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생계의 수단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경력단절의 회피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사상지위의 효과를 배우자 유무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는데, 여성은 임금근로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영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영업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도 자영업 진출 확률이 높아 연구가설의 예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는 여성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자의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분석결과 예상대로 여성은 가구생활비가 낮을수록 자영업 진출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자영업 진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학력효과는 불분명했는데, 여성은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자영업 진출이 활발하고, 남성은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일 경우 자영업 진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냈다. 횡단면 분석의 결과와 종합해 보면, 2000년대 이후 여성 자영업의 고학력화는 뚜렷한 것으로 보여, 여성 자영업의 색깔이 다양해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 자영업 탈출 결정요인
첫 번째 연구가설은 여성의 경우 매출액이나 소득 측면에서 사업체 규모나 성과가 클수록 자영업 탈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여성은 연간 매출액이 낮을수록, 남성은 월평균 소득액이 낮을수록 자영업의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 자영업으로부터의 이탈은 성과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설은 여성의 자영업 탈출이 주로 미취업이나 무급가족종사로의 전환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영업 탈출을 탈출경로에 따라 임금근로, 무급가족종사/미취업으로 구분해 다항로짓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의 탈출은 성별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미취업이나 무급가족종사로의 탈출은 여성일수록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영업 탈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자영업 진입과 반대로 여성일 경우 자영업 탈출 확률이 높게 나타나 2000년 이후 여성 자영업의 이탈률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세 이하 미취학 자녀와 배우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전환할 확률이 낮고, 배우자가 있으면 자영업에서 미취업이나 무급가족종사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결혼과 자녀양육이 여성에게 있어 자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주요 변인이며, 특히 자영업은 자녀양육에 직면한 여성이 경력단절을 회피하는 데 있어 대안적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6. 여성자영업자 정책 설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2005년도에 마련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문제를 과잉진입에 있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 전문자격증제 및 신고제 도입 등으로 진입제한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비판을 받았고,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채 흐지부지되었다. 이후 이렇다 할 자영업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본고의 자영업자의 유출입 분석 결과, 여성자영업자의 이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경제활동상태로 나가거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임금근로자로 나가거나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사례는 남성보다 적고, 이동하는 경우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자영업주 집단에서 나타나는 빈번한 노동유출입에 착안하여 더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돕는 정책이 유효해진다. 정부는 어느 쪽으로든지 이행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낙오자를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자영업 정책 설계에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접목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설계에 앞서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이론의 등장 배경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덴마크의 자영업 유출입 지원정책,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자영업 장려 정책 사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여성자영업자 정책을 구성하였다. 첫째는 덴마크의 HomeService Scheme과 같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설계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어떤 취업집단보다도 위험과 불안정성이 크지만 사회복지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사회보장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존의 정부의 정책이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성자영자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므로 여성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자영업자 전담부서 구축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