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2차 자료 분석
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D) 실시
라. 전문가 및 기관실무자 자문회의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Ⅱ.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 돌봄지원서비스체계
1. 맞벌이가구의 자녀 현황
가. 맞벌이가구 현황
나. 맞벌이가구 자녀 현황
2. 맞벌이가구의 돌봄지원을 위한 서비스체계
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나.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어린이집) 방과후보육
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라.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교실(초등돌봄교실)
3. 소결

Ⅲ.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 돌봄실태
1. 선행연구결과에 나타난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 돌봄실태
가. 시간관리, 안전·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각종 학원과 방과후 서비스 이용하나 역부족
나. 학원, 방과후서비스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긴급한 돌봄, 학교생활지원, 시간공백
다.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수요
2. 2차 분석을 통해 살펴본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 돌봄실태
가.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나. 분석결과
3. 소결

Ⅳ.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자 부재와 대안적 서비스 수요 - 초점집단면접(FGD) 결과 -
1. 돌봄자 부재와 돌봄공백
가. 돌봄자 부재의 시간
나. 돌봄자 부재를 메꾸기 위한 돌봄조합
다. 돌봄자 부재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2. 돌봄자 부재의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돌봄자 부재와 지역사회형 돌봄에 대한 요구
나.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이용의사
다.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내용
라.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운영방식
3. 소결

Ⅴ. 결 론 -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제안
1. 연구요약
2.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의 필요성
가. 공급측면
나. 수요측면
3.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안)
가. 기본 개요
나. 서비스 내용
다. 네트워크 구성
라. 서비스 운영체계
마.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와 기존 돌봄공급체계와의 관계
바. 모델(안) 적용 가상시나리오？？

1. 문제제기
○ 한국의 보육정책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그러나 자녀 돌봄지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자녀돌봄임. 특히 지금까지는 영유아기 아동에 정책이 집중되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이는 영유아시기에는 집중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초등학교 시기는 홀로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워킹맘들이 임출산 시기를 모두 포함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꼽음. 이는 초등학교 취학이 워킹맘에게 일가정양립에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을 시사함. 최근 들어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몇몇 맞벌이가구의 초등학교 자녀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맞벌이가구가 당면한 돌봄의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자녀돌봄지원체계를 통해 맞벌이가구의 돌봄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빈틈이 무엇이고 무엇에 연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돌봄 공급체계의 비어있는 틈새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소위 돌봄공백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을 ‘돌봄자의 부재’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것은 맞벌이가 아니었다면, 혹은 맞벌이가구의 초등자녀를 위해 누군가 돌봄자 역할을 해준다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돌봄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돌봄공백으로 언급되고 있는, 맞벌이가구가 필요로 하는 돌봄의 영역은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임. 따라서 기존 제도들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보다 촘촘하게 맞벌이가구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근접거리에서,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기능을 활성화하며, 기존 자녀돌봄 지원체계와 공존?병행될 수 있어서 기존 체계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로서 지역사회형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맞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현황 파악
○ 초등학생 자녀돌봄 지원 제도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초등학생 자녀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 교육과학기술부 초등돌봄교실 등을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이용현황 정리
○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돌봄 실태 분석
- 선행연구결과 정리 및 돌봄실태 관련 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선행연구결과 정리) 1990년대 들어 이뤄진 맞벌이 관련 연구들은 많은 경우 영유아대상으로 자녀돌봄에 초점 둠. 최근들어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저학년의 자녀양육, 자녀돌봄 관련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 정리(2차자료 분석) 맞벌이 가구의 자녀돌봄 실태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용가능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자료 활용
○ 초등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 맞벌이가구가 필요로 하는 자녀돌봄지원의 성격, 형태, 내용, 방식 등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1차 개발한 서비스 시안에 대한 이용의향 등 파악
○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과 실행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 및 정책자료 수집·검토
○ 원자료 2차 분석
-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9),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2008),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07), 보건복지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2011) 등 5종의 원자료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07), 보건복지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2011) 2종의 분석결과를 제시함
○ 초점집단면접(FGD) 실시
- 실시 기간은 2011년 9월 2일 - 9월 7일임.
- 참석대상자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여성임
- 참석대상자 선정기준은 취업여부로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전일제, 시간제, 시간제전환자, 경력단절자의 4개로 구성. 맞벌이가구의 초등학교 자녀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근로시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 참석자는 총 45명이며, 전일제 13명, 시간제 13명, 시간제 전환자 5명, 경력단절자 14명이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8명, 40대가 17명이었음
- 조사 내용은 현재 방과후시간의 돌봄조합,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지원의 성격, 형태, 내용, 방식 등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용의향 등을 파악함
○ 전문가 및 기관실무자 자문회의 개최
- 맞벌이가구 초등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개발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또한 맞벌이가구 초등자녀 돌봄과 관련해 기존에 시도되었던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의 운영 결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함

3.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실태 
가. 맞벌이가구의 자녀중 초등자녀 비율이 가장 높음
○ 통계청·도시가계조사· 분석 결과, 맞벌이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유배우가구 대비 맞벌이가구 비율은 도시가구근로자의 경우 1998년 32.4%에서 2009년 44.1%까지, 전국가구의 경우 2003년 30.3%에서 2009년 35.4%까지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세를 확인함(김은지 외, 2010:74)
- 또 2011년 6월 기준으로 유배우가구 1,162만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로 43.6%를 차지함(통계청,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 통계청「2005년도 인구총조사자료」분석결과, 맞벌이가구의 전체 아동비율중 초등학생이 39.2%(초등고학년 21.3%, 초등저학년 17.9%)로 현행 미취학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체계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맞벌이가구내 영유아자녀비율(24%)보다 높은 것임. 맞벌이가구의 자녀돌봄지원체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시사함 
- 자녀연령대별 총인원수는 중학교이상(13-18세)이 1,298,9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0-6세)가 845,720명, 초등고학년(10-12세)이 752,107명, 초등저학년(7-9세) 631,958명 순이었음
- 총인원수로는 중학교 이상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아동비율로 보면 다소 양상이 달라짐. 전체 아동 비율로 보면, 초등학생이 39.2%(초등고학년 21.3%, 초등저학년 17.9%), 중학교이상이 36.8%, 영유아가 24.0% 순임

나. 초등자녀 돌봄공급 현황 - 맞벌이가구 초등자녀 수 대비 부족
○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사업, 보건복지부의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교실 등의 공공부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공공부문을 통한 돌봄지원이 미흡한 수준에 있음
- 각각의 제도들이 서비스대상에서 맞벌이가구를 포괄하고 있었지만 전체 이용자가 544,961명으로, 이는 맞벌이가구의 초등학교 자녀수 1,384,065명(초등고학년(10-12세) 752,107명, 초등저학년(7-9세) 631,958명)의 39.4% 정도에 그치는 것임
-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의 실태를 보기 위해 다소 단순화시켜 비교해 본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백에 놓일 수 있는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공공부문을 통한 돌봄지원이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다. 전일제 취업자의 자녀돌봄 어려움(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 
○ 선행연구에 따르면 맞벌이가구들은 방과후시간에 대한 시간관리, 안전 등에서의 돌봄공백을 이야기했고, 근무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함을 토로함
○ 이에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일제 자녀의 경우 방과후에 홀로 있거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시간제보다 길게 나타남. 이는 같은 맞벌이라고 해도 맞벌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일제와 시간제 간에도 돌봄실태나 수요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맞벌이 중에서도 전일제 자녀에 대한 공적 돌봄지원서비스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줌 
-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는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로 구분이 가능하여 시간적 제약과 관련한 돌봄실태와 수요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함
- 방과후에 집에서 주로 돌보는 사람은 혼자 또는 아동끼리 있는 경우 전일제가 33.7%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18.7%, 전업주부는 2.6%였음. 전일제의 경우 시간제보다 방과후에 홀로 있거나 아동끼리 있는 비율이 2배이상 차이남. 
- 방과후 시간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자녀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맞벌이라고 해도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학원 의존도가 높음
- 초등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학습 관련 활동에 쓰는 총시간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모두 대략적인 경향은 동일함 그러나 전일제의 경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긴 것은, 전일제가 실제 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 이외에도 시간공백을 매우기 위한 돌봄 차원에서 학원에서 보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라. 맞벌이가구는 자녀의 안전, 급식, 숙제지도 등 일상적인 돌봄에 대한 수요 높음(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실태조사 분석결과)
○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맞벌이의 경우 홑벌이가 특기적성교육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안전한 보호, 교과목 지도, 급식, 숙제지도 등 일상적인 돌봄에 대한 내용을 선호함 
- 전일제, 시간제 등 시간적 제약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지만 돌봄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었음 
- 방과후서비스 선택 시 고려사항에서는 맞벌이와 홑벌이 모두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안전한 보호 등을 중시했으나, 홑벌이는 프로그램 내용과 질에 비중을 두는 반면 맞벌이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만큼이나 ‘안전한 보호’에 큰 비중을 둠
- 방과후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유도 맞벌이의 경우 홑벌이와 달리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주어서’라는 응답이 홑벌이보다 약 4배에 이름 
-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돌봄서비스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에서 방과후학교의 경우, 홑벌이는 특기적성교육을, 맞벌이는 교과목지도를 최우선으로 응답함.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교과목지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맞벌이는 아동보호, 급식, 숙제지도 등에서 홑벌이보다 수요가 많았음 
- 교과목지도, 급식, 숙제지도, 아동보호 등은 현재 방과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맞벌이의 경우도 높은 선호도를 보임
○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는 취학 전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보호받았듯이,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스케쥴에 따라 학습과 신변보호가 가능한 사설학원이 이를 대체하고 있었음
-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근무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방과후 시간을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의 시간관리, 안전 등의 많은 부분을 학원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임
- 또 학원 이용에 비해 방과후서비스 이용율은 낮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음. 방과후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낮은 비용부담과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요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서비스가 특기적성교육 보다는 보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즉 교과목지도, 숙제지도, 안전한 보호, 급식 등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들은 방과후 시간에 학원을 주로 보내는 이유가 자녀의 학습증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엄마가 집에 있었다면 자녀에게 해주었을 숙제 봐주기, 간식 챙겨주기 등과 같은 보다 일상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새로운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5.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 돌봄자 부재와 대안적 서비스 수요     -초점집단면접(FGD) 결과-
가. 돌봄자 부재와 돌봄 공백
○ FGD 운영결과 자녀의 돌봄자 부재로 인한 돌봄공백과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확인함 
-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자 부재에 따른 핵심적인 변화는 등교이전과 하교이후 방과후 시간임. 이러한 돌봄자 부재로 인한 돌봄공백 시간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취업모들은 공백없는 일정관리를 하고자 함. 그러나 돌봄자 부재로 아동 홀로 있게 되는데서 오는 정서적 불안과 사회성 발달 미흡, 일상적인 안전보호 부재, 식사 및 영양관리 미흡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 
- 이러한 돌봄공백은 취업모라면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일제 취업모의 부담이 가장 컸음. 또 시간제 취업모의 경우 근무시간 총량은 전일제 취업모에 비해 적지만 근무시간 운영에 융통성이 없는 직종일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돌봄문제에 어려움이 많은 집단임이 확인됨  
- 이러한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시설과 학교가 갖는 돌봄자로서의 역할 차이에서 기인함. 즉, 취학전 아동은 보육시설에서 하루 종일 보내며 시설 내에서 모든 돌봄을 해결하는 반면, 초등학교 취학후 아동은 통상적으로 수업시간만 학교에 머무르게 됨. 또한 보육교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는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에선 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교이후인 방과후 시간에는 돌봄자인 엄마와 물리적으로 분리됨 
-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보육교사가 부모를 대신해 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부모가 돌봄자로 전면에 나서게 되지만, 맞벌이를 하는 돌봄자와 자녀는 하루 중 일정시간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돌봄자 부재 상황이 발행하게 됨
- 취업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직면하게 되는 돌봄자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특히 이들은 학원 선택기준으로 학습과 돌봄 모두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을 선호함. 즉 이동차량이 지원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은 공백없는 시간관리와 이동시 안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초등학생은 보육시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영유아기와 달리 등하교, 학원왕래 등 나홀로 이동이 많으며 한 기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 생활패턴을 보임. 따라서 초등자녀의 경우 영유아기와 다른 방식의 돌봄 서비스 구성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공간에서 장시간 상주하는 방식이 아님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동이나 응급상황시 부모를 대신하여 근접거리에서 돌봄자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나. 돌봄자 부재의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 돌봄자 부재의 대안적 서비스로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함 
- 서비스 내용은 돌봄자 부재에 대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았음. 우선 ‘안전한 보호’와 ‘간식’에 대해 수요가 높음.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안전한 보호’와 ‘간식’ 이외에 ‘숙제관리’, ‘학원시간관리’, ‘학교픽업’, ‘학원왕래픽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이외에도 지역 내 기타 돌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예체능,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서비스, 놀이터 및 야외활동 동행서비스 등이 제안됨. 이는 1명의 서비스 인력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들로, 지역내 다른 서비스 혹은 서비스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임 
- 이를 위해서는 돌봄을 연계하는 기관에 속한 다수의 서비스 인력들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내 자원 또는 자원기관 간에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돌봄정보 서비스, 서비스 인력과의 상호교류 및 상담지원 서비스 또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인력과 학부모간 연계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됨


5. 결론 - 초등자녀를 위한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제안
가.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의 필요성 
1) 공급측면
○ 첫째,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수 대비 공적 영역의 돌봄지원서비스 공급총량이 부족함 
- 현재의 공공부문 돌봄지원서비스 공공부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구 자녀로 추정되는 이용자는 전체 544,961명으로, 이는 맞벌이가구의 초등학교 자녀수 1,384,065명(초등고학년(10-12세) 752,107명, 초등저학년(7-9세) 631,958명)의 39.4%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둘째, 공적 영역의 돌봄공급 기관의 서비스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틈새 수요가 있음 
- 공급총량의 부족은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대안서비스로서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현재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아줌마가 아동을 근접거리에서 돌봐주는 사례들이 많음. 그러나 주변 인적 자원이 가용하지 않는 가구는 돌봄자 부재로 인한 공백에 대해 무대책으로 아동홀로 있게 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학원스케쥴을 잡아서 종일 있도록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가 일을 조정하여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퇴직하는 등의 대응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 
- 주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돌봄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님. 가족, 이웃, 친척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취업모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점은 공식적인 돌봄서비스 이용이 아니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현재 부족한 기관 공급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관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초등학생 자녀 대상 공식돌봄서비스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의 틀로 지속되어야 함. 이러한 공식 돌봄서비스의 틀을 기본전제로 하고 추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초등자녀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틈새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2) 수요측면
○ 첫째, 초등학생 자녀들은 기관보다는 집과 유사한 친근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선호함 
○ 둘째,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공백은 초등학교 입학이후 장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더 이상 가지 않고 등하교 및 학원왕래 등 여러개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됨. 이동시 안전한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높음
○ 셋째,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공백은 시간 공백과 더불어 돌봄자가 물리적으로 근거리에 없다는 데서 발생함 
○ 넷째, 맞벌이 가구는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위와 같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
○ 다섯째,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운동 등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원하고 있어 1명의 돌보미가 여러 명의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규모가 일정수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은 선호하지는 않음
○ 이를 종합하면 맞벌이가 원하는 초등자녀 돌봄서비스는 동일 장소나 기관에 장시간 상주하는 방식이 아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임
-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대신하여 돌봄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이러한 방식의 돌봄서비스는 결국 1인의 서비스 인력과 아동 3명을 한 개의 돌봄모둠으로 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여러 개의 모둠이 하나의 활동단위로 구성될 때 가능할 것임. 이때 돌봄 공급 운영기관은 서비스인력과 아동을 연계하고, 돌봄 모둠간 연계 네트워크 체계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자원기관 들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나.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안)
1) 기본개요
○ [목적] 맞벌이 가구 초등 저학년 자녀가 보호자 없이 홀로 있게 되는 시간에 보호자 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모의 돌봄자 부재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내용] 기본돌봄과 방과후 활동으로 구성됨. 기본돌봄의 범주에는 직접돌봄, 이동시 안전보호, 급식과 간식 등 식사와 영양관련 돌봄 등이 포함됨. 방과후 활동은 운동, 문화체험,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체계] 다층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서비스 제공주체는 직접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직접돌봄자(가칭 케어맘으로 함), 등하교나 이동시 돌봄화 보호를 제공하는 도우미가 있어야 함. 또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제공주체로 강사나 프로그램 제공기관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서비스제공주체들간의 연계를 형성할 운영기관이 필요함 
○ [서비스 제공방식] 맞벌이가구 아동 3명을 1인의 케어맘이 담당하며 이를 하나의 돌봄모둠으로 칭함. 하나의 돌봄모둠을 담당한 케어맘은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 역할을 하며 부모를 대리함. 이동시 돌봄 및 안전보호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동지원도우미로 하며, 이들은 아동의 이동을 책임지며, 근거리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다수의 돌봄모둠에 속한 아동을 기본그룹으로 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 방과후 활동은 운동, 독서, 체험학습 등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인접지역 돌봄모둠이 연합하여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임
○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요 기반임. 우선, 아동 3명과 케어맘, 아동의 학부모간 연계는 기존의 파견돌봄서비스와 유사하게 구성됨. 추가적으로 인접지역의 돌봄모둠간 연계 및 협력네트워크, 직접돌봄자간 네트워크, 직접돌봄자와 이동지원도우미간 네트워크,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제공 주체인 강사 및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 돌봄모둠간 네트워크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운영기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기관으로, 운영기관은 서비스 전반을 기획 관리하고, 아동과 그 부모, 직접돌봄자(가칭 케어맘), 이동지원도우미, 지역사회자원기관 등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또 중요한 부분으로 돌봄모둠에 참여하는 부모의 협력임. 부모들은 이러한 돌봄서비스네트워크에 아동과 더불어 주요 수요자로서 주체로 참여해야 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아동돌봄모둠에 참여한 부모들이 기관이나 시설에 아동을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과후 활동 등에 있어서 공동으로 아동을 양육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또 아동상호간 친밀도가 모둠 운영과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가 됨. 한 개 모둠의 아동들이 친형제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는 이러한 공동양육방식에 대해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임

2)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패키지는 기본서비스와 선택서비스로 구성함 
- 기본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시간 동안 보호자를 대리하여 돌봄자로서 역할하는 기본 돌봄서비스와, 등하교와 학원 왕래 등 이동시 안전한 보호 지원, 간식 및 식사지원을 기본 패키지로 구성함 
- 그 외 선택서비스로 놀이와 운동프로그램, 방학중 점심급식,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이 가능하며 그 외에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 가능하도록 함 
- 등하교시 안전보호와 학원왕래 서비스는 1인의 서비스인력이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므로 돌봄 모둠이 연합하여 동일학교, 동일학년의 아동을 동시하교그룹으로 구성하여 이동지원도우미가 픽업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급식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개별 돌봄 모둠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의 급식관련 사회적 기업과 제휴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 운동이나 놀이 프로그램도 1개 돌봄모둠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돌봄모둠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활동하도록 구성함. 특히 운동이나 놀이 프로그램은 맞벌이가구의 수요가 높으며 아동의 신체 능력 향상과 건강관리,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3)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 케어맘 및 돌봄모둠간 네트워크
- 서비스의 내용으로 이동지원서비스, 방과후활동프로그램, 식사 및 간식제공 서비스 등은 케어맘 1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임. 이러한 서비스 구성을 고려할 때 돌봄모둠 간에 네트워크 구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핵심임 
- 1개의 돌봄모둠을 기본단위로 하고 몇 개의 돌봄모둠이 연합하여 다양한 활동단위를 구성함. 이때 돌봄모둠 안에는 케어맘과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의 가족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포함됨. 또 코디네이터 기관은 실행기관으로 돌보미와 아동을 연계하는 개별돌봄모둠을 구성하고 개별돌봄모둠을 인접지역단위로 연합모둠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별돌봄모둠 또는 연합모둠에 제공해줌 
○ 돌봄모둠, 지역사회자원기관 간 네트워크
-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식사 및 간식제공기관 등 아동돌봄서비스 내용에 포함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기관과 운영기관, 돌봄모둠연합(또는 케어맘협의체)간의 네트워크임
-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간식, 이동지원도우미 서비스 등 지역사회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아동의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등 기존 돌봄사업 기관과도 연계가 필요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기관과 연계하여 돌봄모둠이 나눔터 공간을 활용할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낮시간대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 지역돌봄모둠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함. 마을도서관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케어맘이 돌봄모둠 아동과 함께 마을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등 일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점심, 저녁식사와 간식은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급식업체와 운영기관이 계약하여 각 돌봄모둠에 제공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므로 이들 기관간 네트워크가 필요함 
- 맞벌이 부모가 해주기 어려워 수요가 높은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몇 개의 연합된 돌봄모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이러한 연계네트워크는 운영기관이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함

4) 서비스 운영체계
○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에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가능하며 이를 ‘코디네이터기관’으로 명명하며 아래의 역할을 해야 함
- 첫째,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 및 운영함. 지역내 맞벌이가구 초등자녀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돌봄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실행함
- 둘째, 각 지역단위별로 돌봄모둠을 구성하고 케어맘을 모집하여 연계함
- 셋째, 서비스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함. 서비스 인력으로는 직접돌봄제공자인 케어맘과 이동지원도우미가 있음. 케어맘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모집하며 기존의 아동돌봄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수료자를 활용할 수 있음. 케어맘 인력은 개별운영기관이 모집, 교육하는 것보다 광역지역단위로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풀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음 이동지원도우미는 현재 학교안심서비스, 등하교동행도우미 등 기존 사업과 연계가능하며, 지역내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임 
- 넷째, 케어맘간, 돌봄모둠간 연계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원함.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여러 개의 돌봄모둠이 연계하여 공동활동단위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에 인접지역 케어맘간의 상호협력과 연계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운영기관은 지역단위로 모둠을 하나의 연합모둠으로 구성하고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함 
- 다섯째, 기관 관내 돌봄모둠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모둠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함 
- 여섯째, 지역내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기관과의 연계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이는 위에서 설명한 다섯째의 역할 수행과 연관된 것임. 지역사회 자원기관으로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지역내 도서관도 가능함. 또 아동의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업체도 포함됨. 운영기관은 지역 인프라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관 간 연계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함
○ 서비스 전달체계 
- 기본구성단위는 돌봄모둠임. 1개 돌봄모둠은 1인의 케어맘과 아동 3인으로 구성함. 돌봄모둠에 속한 아동의 가족도 모둠의 준구성원으로 함. 인접돌봄모둠은 활동내용에 따라 연합하여 연합돌봄모둠을 형성할 수 있음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케어맘’으로 하며, 아동의 보호자를 대리하여 주돌봄자 역할을 하며 기본 돌봄을 제공함 
- 아동의 이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도우미’ 가 있음. 그밖에 운동프로그램이나 예체능분야,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분야 강사도 서비스인력에 포함됨. 즉 돌봄장소 상주인력과 픽업 등 왕래지원서비스인력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소는 아동의 주거지와 인접한 케어맘의 집을 기본으로 함

5)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와 기존돌봄공급체계와의 관계
○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크워크는 기존의 돌봄공급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제안하는 것으로 현행 돌봄지원 체계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현재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맞벌이 가구 초등자녀 대상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는 추가적으로 부모를 대리하여 근접거리에서 아동의 일상돌봄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함

6) 모델(안) 적용 가상시나리오
○ 다음 그림은 이러한 모델(안)을 가상으로 적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하루일과를 예시로 구성해본 것임
- 오전 7시 부모의 출근이후 퇴근시간까지 돌봄자가 부재한 시간 동안 설계된 모델(안)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네트워크에서 수빈이가 속한 돌봄모둠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는 시간대별로 매우 다양하며 크게 케어맘과 지역자원기관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것, 2종으로 구분됨. 케어맘은 하교후 숙제점검, 급식지도, 간식지도, 수빈이엄마와의 상호협의 등의 서비스를 함. 등하교이동보호, 급식, 모둠이 함께 하는 운동, 도서관활동 등은 지역자원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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