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 및 유형
2. 노동시장 유연성과 유연근무제도
가. 유연성과 유연근무제도
나. 유연근무제도의 유형별 정의
3. 유연근무제 도입의 성과
가.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나.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의 편익
다. 근로자-고용주의 상생적 편익
4. 유연성과 장시간 근로
5. 소결

Ⅲ. 기업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경험적 논의
1.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가.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현황
나. 유연근무제도의 산업별 도입 현황
다. 유연근무제도의 규모별 도입 현황
2.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의 사례 재분석
가. 시차출퇴근제
나. 재택근무제
다. 이동형 원격근무
라. 육아기 단축근무제
마. 단시간 근로제
바. 탄력근무제
3. 유연근무제도 관련 법제 고찰
가. 단시간 근로제
나. 탄력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다.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라. 재택·원격 근무제
4. 소결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및 내용
나. 표본설계
다.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
2. 단시간근로제도 조사결과
가. 고용형태별 단시간근로제 도입 현황
나. 단시간근로제도의 운영실태
다. 단시간근로제 확대 전망 및 시행 성과
3. 원격근무제도 조사결과
가. 원격근무제도 유형 및 활용 현황
나. 원격근무제도의 운영실태
다. 원격근무제도의 확대 전망 및 시행 성과
4. 재택근무제도 조사결과
가. 재택근무제도 형태 및 활용 현황
나. 재택근무제도 운영실태
다. 재택근무제도의 시행 성과
5. 유연근무제 미도입 기업의 인식 조사
6. 유연근무제 도입의 영향변인 탐색
7. 소결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 사례조사
1. 한국전력공사
가. 회사개요
나. 단시간근무 운영방식
다. 근로자와 기업모두를 위한 단시간근무제
2. 국립공원관리공단
가. 회사개요
나. 단시간근무 운영방식
다. 근로자와 기업모두를 위한 단시간근무제
3. A전기자동차
가. 회사개요
나. 재택근무 운영방식
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재택근무제
4. B사
가. 회사개요
나. 유연근무제 유형 및 운영방식
다. B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택근무제도
라. 근로자와 기업모두를 위한 유연근무제
5. 소결

Ⅵ. 결론 및 정책 방안
1. 결론
2. 정책 방안
가. 정책방향
나. 정책과제？？

1. 서론
?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모성보호와 보육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노동시간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 유연근무제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노동시간 정책으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상 우리 기업들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기업에 적용되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점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유연근무제의 도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기업의 필요에 의한 유연근무제도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제도의 차이이다. 기업은 업무수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자 하며,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둘째, 만연화되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성과주의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강도는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기업환경에서는 승진과 무관한, 즉 핵심인력 집단이 아닌 주변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유연근무제 도입이 비정규직 확대와 여성 일자리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기업의 도입 비중이 가장 높은 단시간 근로제의 경우, 계약직 비정규직 활용이 대부분이며,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될 경우 독립적 업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화하는 형태로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업에게는 내부적 유연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유연화하는 단시간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세 가지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 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탄력적 인력활용, 사무실 공간 감소와 같은 비용 절감효과와 결근율 감소와 같은 정성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은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는 내부 유연성에 제한되며, 시차출퇴근제와 탄력근로제, 원격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양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 기업 현장에서 유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로가 꼽히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생산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고용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하며 근로자들도 초과근로를 통한 소득 보전을 원하고 있다. 또한 경직된 업무관행도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기업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경험적 논의
? 201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업체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결과,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율이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상휴가제가 11.6%,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7.3%, 선택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가 6.1%, 원격근무제가 2.8%, 재량근로제가 2.2%, 재택근무제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도를 한 개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미실시 이유의 대부분(87.9%～96.4%)은 ‘직무 및 업무특성상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유연근무제가 비용절감이나 직접적 생산성 제고와 않는다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도 도입기업의 사례를 정리한 결과, 
○ 단시간 근로제는, 업무량 변동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시간 조정ㆍ배치의 특성과 육아기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 재택근무는 상시형과 수시형의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상시형 재택근무는 고객응대(콜센터 등) 업무에서 운용 중이며 인건비와 간접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형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나아가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 이동형 원격근무는, 현장 영업 관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업무특성 상 필요에 의한 것이다. 

?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한 법제는 포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동등대우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4.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를 대표하는 단시간근로제, 원격ㆍ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과 유연근무제를 하나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미도입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 단시간근로제의 경우, 계약직 시간제, 계절적 업무량 변동에 의한 기간제 단시간근로제, 즉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의 친화적인 정규직 단시간근로제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극히 적었다. 
○ 단시간근로제의 형태는, 산업에 따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직종이 다르게 나타났다. 
- 비정규직의 경우, 제조업은 기술직/준전문직과 단순노무직종에서, 도소매/숙박음식업은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종에서, 전문과학/교육서비스업은 기술직/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종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기술직/준전문직과 단순노무직종에서, 출판방송/예술/기타서비스업은 단순노무직종에서 활용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산업별 단시간근로제의 비정규직 여성 비율(여성 비정규직/전체 비정규직)을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원격근무제도는 현재 기업의 도입 비중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미도입 기업의 도입 계획 우선 순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현재 우리 기업들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원격근무 형태는 판매영업직의 이동원격근무이다. 원격근무제도는 출퇴근 시간 감소를 통한 근로자 만족도 제고, 신속한 고객응대, 용이한 신규 인력확보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태관리는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57.0%), 인터넷을 통한 원격 체크(19.0%)를 하거나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는 것(20.0%)으로 나타났다. 시행 상의 어려움으로는 연대감 약화와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재택근무제도 또한 기업의 도입 비중이 매우 낮은 제도로써, 원격근무제와 같이, 정규직 근무자가 비정규직보다 많았다. 
- 남성의 경우, 정규직은 기술직/준전문직의 비중이 높았고, 비정규직은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서비스직종의 비중이 높았다. 재택근무의 유형은 정해진 사무실 근무 없이 필요시에만 출근하는 상시형 재택근무가 대부분이며, 정규직은 남성과 여성의 활용이 과반수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나, 비정규직은 여성의 활용이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재택근무제도의 장점으로는 근로자 만족도, 용이한 신규인력 확보와 더불어 우수 인재의 이직 방지를 꼽을 수 있다. 애로사항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44.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연대감 약화(22.8%)가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도를 하나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미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미도입 기업이 유연근무제도를 하나 이상 도입하고 있는 기업보다 각 유형의 필요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도입 기업 중 향후에도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의 비중이 92.0%로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영향변인들을 탐색한 분석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과, 이직율,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노조 유무가 유의한 영향변수들로 분석되었다. 재무성과가 높을수록, 이직율이 낮을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이 잘 되어있을수록, 노조가 없는 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에 더 적극적이며, 초과근로시간은 미미한 부적 영향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5. 단시간근로제, 원격ㆍ재택근무제의 사례조사
? 단시간근로, 원격 및 재택근무의 사례 발굴 
○ 한국전력공사는 정규직 단시간근로제를 도입한 사례로, ‘배전설비 청결업무’의 직무발굴을 통해,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의 경우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인원이 증가할 경우,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이다. 단시간 근로의 유형을 직종과 집중 근무시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다. 업무분할형(오전/오후 근무), 요일선택형(주말 집중 근무), 휴일ㆍ야간형(토/일, 야간), 재택근무형(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업무수요가 집중하는 시간(요일)과 해당 직무에서 단시간근로제를 도입하였다. 주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임금의 60%가 지급되기 때문에, 2명의 인건비(100%*2명)로 3명(60%*3명)을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 애로사항은 인력확보로, 국립공원이 산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A전기자동차는 정규직의 36%가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렵게 된 연구개발직 근로자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업무보고나 협조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과 정보보안을 위한 자체서버를 구축하였다. 현장 중심의 빠른 문제해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점을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직원들의 유대감 약화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점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 B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택근무제 도입 사례이다. 정규직 육아기 여성을 대상으로 주 1- 2회 출근형태의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임금은 이전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된다. 도입 초기에는 육아휴직 활용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육아휴직 후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친화적 제도 도입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단시간근로제의 두 사례(한국전력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 중심의 재택근무제 도입 사례와 차이가 있다. 단시간근로제가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인력에게 새로운 고용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시간근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및 정책방안
?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 및 도입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산의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연근무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 둘째, 장시간 근로와 유연근무제도 도입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셋째,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정규직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동시에 신규 고용에서의 여성 비정규직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 넷째, 노조가 유연근무제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섯째, 단시간 근로제도는 업무량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섯째, 원격근무제도는 현재 기업의 도입 비중 자체가 극히 낮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 일곱째, 재택근무제도의 경우도 원격근무제와 같이 기업의 도입 비중이 매우 낮은 유형이다.
- 여덟째, 유연근무제도를 하나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미도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미도입 기업이 유연근무제도를 하나 이상 도입하고 있는 기업보다 각 유형의 도입 필요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정책방안
○ 유형별 기업사례 수집을 통한 바람직한 적용 모델 발굴
- 취업규칙 및 복무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모음집 발간
○ 남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남성 활용자 비율 가점 부여
○ 근로자 친화적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단계적 도입 모델 제시 
- 시범운영 기간 적용, 유연근무제의 단계적 적용
○ 생애주기별 단시간 근로제도 도입
- 육아기 단시간 근로 후, 전일제 전환, 은퇴 시기 단시간 전환제 등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노사간 협력모델 발굴
-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비정규직 동등대우 원칙 및 직업훈련 강화 등
○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