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한계

Ⅱ. 빈곤감소전략과 젠더
1.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전략
2. 방글라데시의 빈곤감소전략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과 젠더
4. 소결

Ⅲ. 방글라데시의 국가 환경
1. 역사
2. 인구ㆍ지리ㆍ기후
3. 정치와 행정
4. 경제
5. 사회문화
6. 소결

Ⅳ. 방글라데시의 여성 현황 및 현안 분석
1. 여성과 빈곤
2. 가족
3. 여성의 경제활동
4. 교육 및 훈련
5. 권력 및 의사결정
6. 보건 및 건강
7. 여성에 대한 폭력
8. 환경과 기후변화
9. 여성 NGO
10. 소결

Ⅴ. 방글라데시의 양성평등정책
1.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2.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제도 평가
3. 양성평등과 개발을 위한 5개년계획
4.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
5. 소결

Ⅵ. 대(對)방글라데시 원조 현황과 양성평등관련 주요 원조
1.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원조 현황 및 주요 내용
2. 다자간ㆍ양자간 원조 현황과 양성평등관련 주요 내용
3. 소결

Ⅶ.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1.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국제개발협력
2. 분야별 정책 제언
3.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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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8년 OECD 개발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검토에서, 원조체계의 분절화를 완화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 유?무상원조 통합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할 것과 우리나라의 ODA에서 성 주류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함.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ODA의 성 주류화의 경우, 통합 CPS 수립 과정에서 성 인지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젠더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도록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성 인지적 국가환경분석 즉, 국가계획 및 빈곤감소정책, 여성정책을 분석하여 중점협력국가의 주요한 젠더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성 인지적 CPS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젠더 프로파일(gender profile)을 생산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ODA 영역 발굴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문헌의 검토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의 국가문서를 고찰하여 분석함. 
  - 현지조사: 방글라데시의 여성아동부 공무원, NGOs 활동가, 학자, 방글라데시 UNDP, 방글라데시 소재 영국 국제개발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KOICA 현지 스태프 등 총 16명의 인터뷰를 실시함(’11.5.9.-5.11.). 
  - 전문가워크샵 : ① 방글라데시 국가환경, 여성 현황과 분석(’11.8.26.), ②방글라데시 여성정책과 UNDP 사업, 성 인지적 방글라데시 CPS 수립을 위한 과제(’11.11.10.).
Ⅱ. 빈곤감소전략과 젠더
1.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전략
가. 빈곤감소전략의 기본 원칙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999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의 빈곤감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빈곤감소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s)를 도입하여, 포괄적인 빈곤 진단을 목적으로 거시경제 및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를 명료히 명시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목표, 지표 및 시스템을 설정함.

나. 빈곤감소전략에 젠더 통합 
?국제사회는 성차별이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파트너국가들이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를 수립할 때 젠더 이슈를 크로스커팅할 것을 권고함.
?MDG 3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파트너국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통해 MDGs 전체 8개 목표 모두에 젠더를 크로스커팅하여야 함.
?CEDAW와 북경행동강령의 활용으로 빈곤이 발생하는 젠더 영역(gender dimensions of poverty)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밝히면, PRS 수립시 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어 개발로 인한 경제사회적 혜택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될 것임.

2. 방글라데시의 빈곤감소전략
가. 빈곤감소전략의 기본 틀
?2009년 하시나(Hasina) 정부가 새로이 집권하면서 “변화를 위한 스텝(Steps Towards Change: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FY 2009-2011 (NSAPR II))”을 제목으로 하여 제2차 PRSP를 수정함. 
?빈곤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한 NSAPR II는 다섯 가지 전략적 부문, 즉 ① 빈곤층을 위한 경제개발을 지향하는 거시경제적 환경, ② 빈곤층을 위한 경제개발에 대한 주요 영역, ③ 빈곤층을 위한 경제개발의 핵심 기반시설, ④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 ⑤ 인적자원개발을 설정함.
?방글라데시의 정부는 2011년 종료되는 NSAPR II 이후 제 6차 5개년계획으로 대체할 예정임.

나. 빈곤감소전략과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NSAPR II에서는 정책을 주제별로 분류한 매트릭스에 젠더 이슈를 통합하였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함.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개발과 여성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있음.
?2011년 3월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Women's Development Policy 2011)’은 종교와 상관없이 고용에 있어서의 여성 권리 강화, 상속법의 개정,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의 계획에서 볼 수 없었던 성인지예산이 처음으로 명시되었음.


Ⅲ. 방글라데시의 국가 환경
?벵갈인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1971년 12월 1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방글라데시라는 국가를 건설함. 
?방글라데시의 총 인구는 1억 4천 231만 9천명(2011년 7월)이며 평균 인구증가율(2010/2015)은 1.3%임.
?방글라데시는 강우량, 사이클론 빈도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임.
?방글라데시는 입헌공화국으로서 의원내각책임제로 국정이 운영됨.
?2011년 구매력평가(PPP)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은 1,416달러를, 1인당 국민소득(GNI)은 1,529달러를 기록함.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들어와서 연평균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2010년에는 5.83%의 성장을 기록했음.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농촌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의 4분의 3이상(75%)은 섬유산업, 특히 방직산업에서 나옴.
?이슬람교는 국교로서 인구의 89.5%가 믿고 있으며 그 밖에 힌두교와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가 있지만 미비한 수준임. 


Ⅳ. 방글라데시의 여성 현황 및 현안 분석
1. 여성과 빈곤
?빈곤층은 극빈곤층(ultra)과 최빈곤층(extreme poor)층으로 나뉘는데, 이것의 주를 이루는 여성가구주의 증가로 여성빈곤이 심화되고 있음. 
?국외로의 이주노동과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다반사인데, 이런 경우 여성들이 고향에 남아 가족을 돌보게 됨.

2. 가족
?방글라데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성(gender)과 계급에 따라 공간까지도 분류됨.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읽고 쓸 수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이 48.6%정도임.
?농촌지역에서 조혼은 매우 흔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신부 혼인지참금(dowry)이 관습적으로 존재함. 1980년 제정된 ‘신부 혼인지참금 금지법(Dowry Prohibition Act 1980)’은 실제 생활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3. 여성의 경제활동
?2005-2006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6.8%인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2%로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같은 시기 15세 이상 여성 피고용인의 85.7%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반면 단지 14.3%만이 공식부문에 종사하였음. 지역적으로는, 도시에서는 여성 피고용인의 68.9%, 농촌에서는 90.9%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수출지향적 의류산업(garment industry)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1- 2002년 의류산업의 전체 피고용인 중 75%(135만 명)가 여성인 것에서 2006-2007년에는 95%(2백만 명)로 여성 피고용인이 10%나 증가하였음. 수출지향적 의류산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성장할 것으로 보임.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최초로 마이크로 크레딧(micro-finance credit)의 선도자인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빈곤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빈곤여성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구소득을 늘려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4. 교육 
?2007년 집계된 중학교 교육 수준의 여학생의 졸업율은 33.8%로 남학생 졸업율인 41.71%보다 낮게 나타남. 또한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모든 교육 단계에서 남교사가 전체 교사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여교사는 단지 20% 안팎에 지나지 않음. 또한 2009년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2005-2008년 150-160명의 학생이 화장실 1개를 이용할 수 있었음. 
?2008년 농촌의 성인 문해율이 48.6%, 도시가 70.8%로 도시와 농촌의 문해율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5. 권력 및 의사결정
?방글라데시는 국민대표규칙(Representation of People‘s Order: PRO)를 2008년에 공표하여 각 정당이 선거 후보자 중 33%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였으나, 여성 후보자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2008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0명의 여성이 출마하여 19명이 당선되었으며 45명의 여성이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었음.

6. 보건 및 건강 
?2007년 남성의 평균기대수명은 65.5세이며 여성은 67.9세로 나타남. 
?1990년 출산 1,000 건당 5.7에서 2008년 3.5로 모성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io: MMR)이 감소하고 있고, 2000-2007년 사이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또한 꾸준하게 감소하였음 (여아의 경우 57에서 41로 감소하였고, 남아 역시 동 기간에 59에서 45로 감소).
?피임 유경험 여성들 사이에서 경구용 피임약 사용이 2007년도에 66.4%이고, 남성정관수술보다는 여성위주의 피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가족계획에 대한 남성의 의식 고양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2007년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 10,000명 당 5.4명의 의사가 있으며, 이중 여의사는 0.8명에 불과함.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비공식 부문에서 보건서비스를 찾고 있음. 도시에서는 인구 10,000명 당 18.2명의 의사와 5.8명의 간호사가 있는 반면 농촌에는 1.1명의 의사와 0.8명의 간호사만이 있음.

7.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폭력 예방법들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감소하지 않는 경향임. 종교적 관습에 의해 운영되는 종교적 판결(Islamic ruling)인 파트와(fatwa)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 법정인 사리쉬(shalish)가 있음. 
?‘신부 혼인지참금 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신부 혼인지참금으로 인한 폭력이 31.4%, 강간이 23.7%, 염산투척 및 상해가 20.8%로 나타났음.

8. 환경과 기후변화
?전체 질라(Zila)중 59개가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7천만 명이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장거리에서 식수를 구해서 운반해야하므로, 여성의 건강과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 
?방글라데시에서는 잦은 재해와 경제적 피해 때문에 재해관리가 빈곤감소에 필수적임. 전국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서 이주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2천 6백만 명)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성들의 제한된 이동성과 부실한 인프라 때문에 재해발생 시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9. 여성 NGO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 이후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적 권한강화, 경제적 평등, 성적 편견이 있는 법률의 개혁, 여성폭력, 여성의 재생산권 등과 관련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음.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전문화된 NGO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이런 변화에 여성단체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국가와 직접적으로 협상하기 보다는 법과 정책을 개혁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하게 됨.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파트와(fatwa)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불법적인 경찰의 강금, 성희롱, 가정폭력, 인신매매, 염산테러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Ⅴ. 방글라데시의 양성평등정책
1.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국가여성개발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s Development: NCWD)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장관, 의회, 비정부비구,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됨. 
?여성아동부(Ministry of Women and Children Affairs: MoWCA)는 양성평등 정책형성,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개발이슈들을 담당하는 정부 내의 정책조정 중심 부서로 위임됨. 여성아동부는 세 가지 이행부서들 ① 여성국(Department of Women’s Affairs: DWA), ② 국가여성자문위원회(Jatiya Mahila Sangstha: National Women's Council), ③ 시주아카데미(Shishu: Children’s Academy)로 구성됨. 
?북경행동강령에 나타난 12가지의 핵심이슈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부서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여성정책담당관 네트워크(Women in Development, WID Focal Point Network)가 모든 정부 부서에 설치됨.


Ⅵ. 대(對)방글라데시 원조 현황과 양성평등관련 주요 원조
1.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원조 현황 및 주요 내용
?2006-2009년까지 한국의 평균 국별 원조 현황을 보면 베트남(2억 2천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지원(7천 4백만 달러)을 받은 국가가 방글라데시임.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분야별 원조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중 교통?물류창고와 에너지 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젠더와 관련해서는 매우 미비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2. 다자간ㆍ양자간 원조 현황과 양성평등관련 주요 내용
?2006-2009년까지의 평균 원조규모를 보면, 6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곳은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로 나타남. 2009년도 원조 현황을 보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영국으로, 7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제공됨. 
?젠더(only gender)만을 정책 목표로 하는 원조 규모를 추출하면 2009년 젠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국가는 영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Ⅶ.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1. 성 인적관점이 통합된 국제개발협력
가. 성 인지관점이 통합된 지역연구 활성화
?성 인지관점이 통합된 지역연구는 현재 중점협력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는 현재 수행 중인 국가계획과, 이 국가가 정책상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각 분야별로 여성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젠더프로파일을 생산하는 것임.
 
나.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중트랙 접근을 통한 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 사업 발굴시 여성의 요구(women's needs)를 반영한 여성개발을 위한 접근(Women in Development: WID)과 성 주류화 전략을 이용한 이중트랙 접근법(twin-track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성의 실제적인 요구 충족을 위한 WID 접근법과 궁극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변화코자하는 전략적 요구 충족을 위한 성 주류화전략을 동시에 적용해서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여 방글라데시의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함.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중트랙 접근법]

다. 방글라데시 지역자문 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방글라데시 재정부와 방글라데시에 주재한 39개의 공여기관, IMF, 세계은행, ADB, UN 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지역자문 협의체(Local Consultative Group: LCG)에 KOICA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공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 교환으로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간의 중복을 피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정책 제언
가. 교육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환경을 가진 방글라데시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을 충분하게 설치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여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교과서, 교복, 수업료 등의 지원과 등하교길 스쿨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한국 여성교육의 발전 경험을 모델로 여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여자사범대학 또는 여자대학 설립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방글라데시는 정전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무선통신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으므로 학교 교육을 통한 ICT 교육시, 교육시설과 함께 자가발전기와 랜(LAN) 시설의 설치도 항상 고려해야 함.



[교육 분야 사업 및 과제]

나. 여성인적자원 육성
?방글라데시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의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봉제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봉사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노동력을 숙련하는 것이 필요함.
?ICT를 활용한 지식기반 여성기업과 첨단 유망 벤처기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여성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모델로 하여 방글라데시의 여성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여성인적자원 분야 사업 및 과제]

다. 보건?건강
?도시와 농촌간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이 시급함.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의사와 간호사의 양성은 필수적임. 교육 분야에서 여자대학교의 설립을 제언한 바, 이 안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설립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가족계획에 대한 남성의 의식 고양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즉 마을 단위에서의 보건사회교육이 필수적임.


[보건?건강 분야 사업 및 과제]

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방글라데시의 여성 NGO를 지원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철혜에 대한 홍보와 쉼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한국의 가정폭력방지와 여성의 인권보호제도의 공유가 필요함. 

마. 환경과 기후변화
?물공급과 위생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에 남성과 여성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demand-driven programme) 물공급과 위생시설이 되도록 해야 함. 물공급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며, 여성친화적 기후변화대응정책 지원이 필요함.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 사업 및 과제]

바. 성 주류화를 위한 지원: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에서 상속법의 개정과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의 실행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예산을 지난 5년간 제도화하면서 축적했던 경험, 여성친화도시 개발 등의 양성평등 정책 실행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 


[성 주류화를 위한 지원]
3.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의 실행을 위해서도 여성정책추진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한 시점임.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 구도]  

?여성아동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성정책의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 대학연구소, 여성단체들을 모두 아울 수 있는 한국여성개발원, 과거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기능하는 여성정책관련 기관들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방글라데시에 과거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여성을 교육훈련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UNDP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KOICA가 기여를 하는 방법이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무원의 성 인지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을 하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공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모델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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