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용어의 정의
2. 연구 내용
가.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성별 현황 분석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 분석 및 지원 요구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심층인터뷰 
다. 청소년지원기관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라. 현장 전문가 집담회
마. 전문가 자문회의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위기경험과 젠더
2. 위기경험으로서의 학업중단
가. 학업중단의 원인 및 과정
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Ⅲ.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현황과 특성
1. 학업중단 규모 및 변화 추이
가. 학교급별 현황
나. 지역별 현황
다. 고등학교 계열별 현황
2. 성별 학업중단 사유

Ⅳ.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가. 학업중단시기 및 중단기간
나. 현재 가족관계 및 주거상태
다. 가출경험
라. 현재 하고 있는 일
2.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가. 가족배경
나. 학교배경
다. 또래집단 배경
3.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 및 생애인식
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방식
나. 학업중단 지속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4.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접근 경험과 지원 요구
가. 사회적 지원 서비스와 긍정적 변화 가능성
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한계
다. 학업 중단 여성청소년의 지원 요구
5. 소결
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젠더 분석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가. 사회적 지원
나. 취업 지원
2.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 응답기관 특성
나. 프로그램 현황
다. 기관 및 종사자 현황
라. 프로그램별 운영 실태
3.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분석
가. 기관의 특성과 현황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애로점
4. 소결

Ⅵ.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원 체계 구축
나. 학교 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 상담 강화
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2. 지역사회 중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나.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학업 지원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마.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학업을 중단한 십대 여성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청소년의 위기경험의 성별 차이와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규모 및 특성 파악

□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세계를 분석하는 한편,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여성청소년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와 지원 서비스의 한계 및 지원 요구 파악.

□ 청소년지원기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학업중단 및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수집ㆍ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규모와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통계연보」의 지난 5년간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음. 

□ 심층인터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 요인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세계 및 지원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41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심층면접 대상자는 대안학교, 청소년지원 기관 및 시설의 협조를 얻거나 길거리 청소년 현장 발굴 및 이들의 친구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방식을 병행하였음.

□ 청소년지원기관 설문 조사 및 사례연구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성별 배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99개 기관(미인가 대안학교 12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개, 청소년보호시설 56개, 청소년자활지원관 14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 영역인 학업지원, 자립ㆍ자활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미혼모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각 1개씩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음. 

□ 현장 전문가 집담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개발을 위해 현장 전문가 집담회를 진행하였음. 현장 전문가 집담회에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주체인 여러 청소년 지원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중등학교 상담교사가 참여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음.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 설계과정에서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도구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각 1회씩 실시하였음.


4. 연구결과
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규모 및 특성
□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 추이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체적인 규모(2010년, 여성 26,401명, 남성 35,509명)면에서는 여성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교급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규모를 보면, 중학교단계에서 학업중단한 청소년 중 여성청소년구성비가 고등학교단계에서 여성청소년구성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향은 2004년 이후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규모가 남성청소년보다 적으나,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남성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중학교 단계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학업중단이 일어나나 상대적으로 2,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음.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은 지난 5년간 고등학교 계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학년 시기에 집중적 발생하고 있음. 2010년의 경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절반이상(일반계 57.2%, 전문계 57.1%)이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으며, 남성청소년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임. 

□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상업계 다음으로 많은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공업계의 경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2010년 5.18%로 남성(3.89%)보다 높으며, 이런 양상은 2005년 이후 지속됨. 이처럼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청소년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전 학교급에 걸쳐 매우 예외적인 현상임. 농업계 또한 200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공업계와 마찬가지로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음. 공업계와 농업계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훈련분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업계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1)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41명의 학업중단 시점을 보면, 중학교 시기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각 학년 별로 5~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전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년별 학업중단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냄. 

□ 가족환경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부모가 없는 가족 등 가족의 구조가 해체 및 재구성된 사례가 전체의 약 61%로,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취약한 가족환경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청소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부양자의 부재로 인한 ‘작은 엄마’ 노릇 속에서 과중한 역할부담을 견디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하게 되며, 이후 반복되는 가출은 결석일수 및 학업결손 증가, 일탈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업중단에 이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결핍된 가정환경, 문화자본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자본을 축적한 또래들에 비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기에 잦은 결석으로 인한 학업결손이 누적되면서 성적에 의한 서열화 문화가 존재하는 학교공간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됨. 이는 결국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할 동기부여 부재로 연결되면서 학업중단으로 까지 이어지게 됨.

□ 관계의 친밀성을 중시하며 또래집단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친구들과의 놀이 문화,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집단문화 등도 이들의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이 오랜 기간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중단 결정으로 이어졌으나, 대부분 힘든 상황을 일단 피하고자 급하게 학업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여성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계획은 거의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가출 및 일탈행위 등의 반복, 심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 및 생애인식
□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주요 경험은 크게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와 같은 학업지속 노력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등으로 나타남. 검정고시는 정규학교로의 복교나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 이외의 모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단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임. 대안학교에 재학하여 학업 및 검정고시 준비를 지속하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경제ㆍ문화적 자본이 축적된 환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음. 대안학교 선택 외에 학교 복교 노력, 자체 검정고시 준비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복교의 경우 학교부적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다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또한 자체 검정고시 준비의 경우 혼자 학업 지속 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관련 정보나 지도 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됨으로 인해 미래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음.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겪은 성차별적 경험은 아르바이트 구직과정 및 근로환경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남. 우리나라의 성인중심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직종 및 채용문화와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생계를 책임지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산업에 발을 들이게 함. 여성청소년들은 키스방, 노래방 도우미 등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때에 언제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여성청소년을 둘러싼 노동환경은 그 특성상 여성청소년들이 언제든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으며, 감금, 협박, 폭력, 성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많은 여성청소년들은 자괴감, 무력감,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다양한 경험’ 등으로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되는 반면,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은 ‘실패’, ‘실패자/문제아’로 규정되는 경험이 됨. 

3)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접근 경험과 지원 요구
□ 여성청소년들 중에는 여러 계기로 접하게 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과 보살핌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 사회적 지원을 통한 긍정적 경험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한 재정 및 인력 확충, 청소년지원사업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이 필요함을 보여줌. 또한 대안학교 학력인정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학력인정 자격취득과정의 압박감을 감소하려는 노력이나 청소년자활지원사업 분야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한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이 밖에도 학업중단 이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맞춤식 학업지원, 직업체험과 같은 진로 개발 지원,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의 제공, 경제적ㆍ의료적 지원, 정서적 지지자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갖고 있음.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젠더 분석
1) 청소년 지원기관 실태조사 분석
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현황
□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보호시설 등은 대체로 학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ㆍ정서지원 프로그램,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기관들은 각 프로그램별 전담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검정고시 대비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정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최소 4.8개월에서 최대 9.9개월에 달하여 진행되고 있음. 사회ㆍ정서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5~6개월,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지원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약 17%,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25%, 사회ㆍ정서지원 프로그램은 25%, 성 관련 프로그램은 68%로,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정부지원 이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은 약 29%에 불과하며, 대체로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이 후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 수는 남성청소년이 평균 962.1명, 여성청소년은 평균 1,031.5명으로 각 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성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학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여성청소년(평균 118.1명)이 남성청소년(평균 50.3명)보다 월등히 높음.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사회ㆍ정서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다소간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대체로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 참여자 수 평균이 52명으로 또래 남성(1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우 약 50%는 학생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사 소개로 참여, 19% 가량은 친구들의 소개, 17%는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는 64.1%가 경찰의 소개로 학업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여성청소년보호시설과 여자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여성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으며 이들기관들에서도 여성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유에 대해서 94.4%가 단지 그곳이 여성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들이 여전히 성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나) 기관 담당자 현황
□ 기관 운영인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61.2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상담인력과 멘토, 자원봉사인력 위주이며, 교사인력은 남녀공학 대안학교가 가장 많았는데, 상근직 교사 5.56명, 비상근 교사 5.78명, 상담인력은 2.56명 내외임. 여자대안학교는 상근직 교사 3.33명, 비상근 교사 10.67명, 상담인력 4.33명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상근직 교사가 1.57명이고 비상근 교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멘토ㆍ자원봉사인력이 9.21명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남성청소년 보호시설은 상근직 교사 2.29명,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1.95명이며 비상근 교사는 1명 내외이며 상근교사 인력보다는 멘토ㆍ자원봉사인력이 7~8명으로 가장 많음.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교사 연수는 대체로 해당프로그램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58.6%), 특별한 교육이 없는 경우도 25.3%에 달함.

다) 프로그램별 실태와 문제점
□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0.5%를 차지함. 그 주요 이유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 부족(92.3%), 운영예산 부족(96.2%),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75%), 공간 부족(57.7%) 등의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음.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인프라에 대한 문제보다는 참여자의 참여의지 부족(90.4%), 기본적 학습능력 부족(92.3%), 가족 등의 주위환경의 지지 부족(83.3%) 등 참여자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결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단 몇 개월 간의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지원 및 충실한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정도가 84%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는 열려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여자 수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34.8%)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인 것으로 드러났음. 대표적인 운영상의 애로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실무 담당 및 사례관리 인력의 부족, 전문지식 부족 및 지원금ㆍ지원처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함. 

□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지원과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진로설계에 대한 학습을 하는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학습하기 어려운 상황(54%)으로 확인되어, 외부와의 자원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남녀의 특성이 반영되어 설계ㆍ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담당자들이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청소년지원기관 활동가들의 성역할의식을 보면 청소년의 직업 및 사회생활 등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남. 

□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처의 다양화(55.4%),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확보(50.8%),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사례관리 도입(30.8%) 등을 필요사항으로 꼽고 있다. 

□ 사회ㆍ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2.5%가 현재 프로그램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운영예산의 부족(92.9%), 다양한 지역자원 부족(83.3%)과 참여자의 문제와 기관 내에서 사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목적달성의 한계를 들고 있음. 

□ 사회ㆍ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 상의 어려움으로는 여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원 인력확보의 어려움(54.3%), 많은 청소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40.7%) 등으로 나타남. 

□ 성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가 프로그램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데 불충분하게 제작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양한 지역자원 부족, 강사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참여 청소년 의지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함. 프로그램 내용의 단계별ㆍ수준별 차별화 제공 비율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운영 상 어려운 점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 부족(53.5%),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38%), 인력 부족(22.5%) 등을  들고 있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와 외부자원 연계 등을 통한 개선(70%)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들에 비해 성별 특성 반영비율은 65.7%로 높은 편이나 청소년보호시설을 제외한 타 기관들에서는 성별 특성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남. 

2)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분석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업지원 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 사업, 미혼모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체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 성장하고 있으며 가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런 환경적 열악함과 그에 따른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가출, 학업중단 등의 문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됨.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성매매 등에 의한 피해여성이 될 소지가 높고, 거리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편입되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장배경과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가 및 지원자가 필요하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개별 기관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프로그램별 전문 지원인력 확충 방안이 요청됨. 

□ 성매매ㆍ성폭력 피해 등에 노출된 여성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했을 때 사회안전망 확보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유프로그램과 학업ㆍ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융합 또는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 기관의 운영비 구성비를 보면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원액이 50% 정도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됨. 


5.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1)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원 체계 구축
□ 여성청소년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역할부담 등을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강화 

2) 학교 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 상담 강화
□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갈등, 가출,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충 및 학교 상담을 체계화 등을 통한 학교 상담 강화 필요

3)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 자퇴형식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학생에게 자퇴, 전학 등 관련 문제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도입 및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을 선택할 경우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나. 지역사회 중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현재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거리청소년은 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줄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를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ㆍ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이동상담 활성화 필요

□ 또한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ㆍ가출 청소년이 자주 찾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가 청소년 보호시설 등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확대 필요

2)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 학업중단은 또래 남성에 비해 여성청소년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에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적절한 개입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고민해야 함. 이를 위해 위기경험 여성청소년을 초기 지원ㆍ개입하게 되는 경찰 및 청소년상담원 등 지원인력의 젠더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3)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학업 지원
□ 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 인정제도 도입 : 학교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함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진로 및 자립지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 강구

□ 미혼모를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지원 :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운영공간 확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유휴공간 활용 방법 강구 등 제도적 지원 필요

4)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 학업중단 청소년지원기관 및 종사자의 성인지적 관점 부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성맹적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 지원기관에 보급ㆍ실시 지원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꿈나래’(가칭)사업 실시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학업과 직업훈련, 사회ㆍ정서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청소년에게 더욱 폐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유해산업 등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국비지원 ‘꿈나래’사업 실시

□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자활지원 사업 확대 및 여성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 성인중심의 자활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을 특화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지침 수립ㆍ청소년층 자활지원사업 제도화 및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 

□ 성매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내 자활작업장 운영 지원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제도 도입 : 가정폭력 등 정신적ㆍ육체적 학대나 방임ㆍ가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안전과 돌봄,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과 정서적 지지 제공 및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1(청소년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 조항 신설

5)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 통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대부분 우울감 및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질환 등으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가 요청됨. 보건소 및 정신건강센터의 친 청소년, 친 여성적인 의료서비스환경 조성을 통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접근성 강화와 진료서비스 확충 

6)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화 및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