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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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노동/경제 |
연구자 | 김난주/배호중/강경주 | ||
발간년도 | 2024 | ||
첨부파일 |
[기본]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김난주(보이스아이).pdf ( 6.81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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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문헌 연구 Ⅲ. 근로 중 휴식의 영향 분석 Ⅳ. 근로 중 휴식권 현황과 집단별 상황적 요인 분석 Ⅴ. 취약 일자리 여성 휴게시설 이용 실태 조사 Ⅵ. 시사점 및 정책 제안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사업장(workplace)에서의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이 강조되고 있음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은 모든 직원이 건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고(McKinsey, 2021), 건강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결근이 증가하고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Nundy et al,. 2023; McKinsey, 2021) ○국제노동기구(ILO 이하 ILO)는 1981년 채택된 ILO 제155호 협약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제3조(C)에서 ‘건강이라 함은 직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뿐만 아닌, 직업상의 안전과 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정신적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 ILO 제155협약에 2008년 2월에 비준함(김교숙, 2010) ○2022년 6월 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 □정부의 일터에서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는 2022년 8월부터 시행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1982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39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21.8.17. 개정, ’22.8.18. 시행).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4시간 근로 30분 이상 휴게시간에서 나아가 ILO는 계속 근로시간 중 필수여율 등이 논의되고 있음(한인임, 2022)ILO 여유율에는 물 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생리 여유와 기본 피로여유), 지연시간 등이 포함된다(한인임, 2022). . 또한 근로자의 시간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은 노동시간을 포함한 삶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권오성, 2020).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실시를 계기로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휴식 및 휴게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 ○ILO도 휴게실이 특히 여성 근로자들, 업무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 동안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들 혹은 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권고(정혜선 외, 2017; 고용노동부, 2018) □이번 연구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 중 휴식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의 근로 중 휴식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김경태, 2019).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근로자 휴식의 공간적 보장이 법으로 명시됨 ○이번 연구는 근로 중 휴식이 가능한 여성 근로자 일자리 특성과 근로 중 휴식이 여성 근로자 건강 및 근로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의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이용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 일자리 종사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휴식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일 중 휴식시간’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의 근로 중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문항을 활용하여 근로 중 휴식을 분석하고 휴식의 공간에 대해서는 취약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함 -취약 일자리는 여성 근로자의 일터에서의 휴식 취약 일자리를 의미하며 10인 이상 사업장 중 휴게시설 설치 의무 7개 직종 일자리 중 여성집중 직종과 20인 이상 사업장 중 남성 중심 일자리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