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 방법

Ⅱ.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1. 국내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2. 국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3. 소결

Ⅲ.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1. 서비스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현황
가. 분석 자료
나. 분석 결과
2.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 현황
가. 분석 자료
나. 분석 결과
3. 소결

Ⅳ. 포커스그룹 인터뷰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필요성
나. 인터뷰 참여자
다. 인터뷰 내용
라. 조사 일정 및 방법
2. 결과분석
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위험요인
나. 질병 및 사고 발생 경험
다.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문제점
라. 개선 방안
3. 소결

Ⅴ. 정책개선 방안
1. 정책개선 방안
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사업장 확대
나. 직무분석에 근거한 적정 업무량, 적정인원 배치
다. 서비스업 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위험성 평가 강화

참고문헌

○그 동안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연구는 소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됐으나, 실제적인 법 및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요청됨
- 산업안전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직 등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5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근골격계 위험 비율을 살펴보면, 작업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여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61.6%로 나타난 반면에 서비스직 남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55.8%로 나타남. 근골격계 위험뿐만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발생이 남성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작업장에서 위험의 성별 간 격차 비율이 높은 점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다학제간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국내 연구는 
미흡함
-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을 찾고 다양한 작업장 환경에서의 위험 노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차이가 임신 및 출산에 인식하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연구가 대부분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한 예방 조직과 교육을 살펴보면, 성인지적인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 근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주로 남성 근로자의 표준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 자의 의견이 간과될 가능성이 존재함
- 성별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성인지적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은 여성 집약적 산업인 서비스 직종의 특징인 소규모 사업장, 열악한 고용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면 서비스직종 여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황은 심각해 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찰하고 최근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