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접근법: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Ⅱ.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현황 및 발전과정
1. 한국의 선거제도 개관
2.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 현황 및 발전과정
3. 소결

Ⅲ. 해외사례: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1. 정당 할당제를 통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
2. 법적 할당제를 통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
3. 소결

Ⅳ-1. 선거제도 변화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미친 영향
1. 국회
2. 지방의회
3. 비례대표제 등 관련 제도의 효과
4. 소결

Ⅳ-2. 재정적 지원제도가 여성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친 영향
1. 여성정치대표성 확대와 재정적 지원제도
2. 정치자금 회계구조와 선거비용 지출 개괄
3. 여성추천보조금
4. 여성정치발전비
5. 소결

Ⅴ. 심층면접 내용분석: 공천과 선거 제도가 여성정치대표성에 미친 영향, 문제점, 발전방안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Ⅵ.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1. 여성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정비방안
2. 선거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3.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방지 법제화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8차년도 연구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성공천할당제, 여성공직자추천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거대양당의 자발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움. 나아가 현행 선거 및 공천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등장한 여성정치주체의 정치참여에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전략은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하나는 의회 구성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유효한 전략인 여성공천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거대 정당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등을 성인지적으로 변화시켜 여성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치관계법제 중 의회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공천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추천보조금 등의 제도가 여성정치대표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정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남성과 거대정당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등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제Ⅰ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함. 제Ⅱ장에서는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의 도입과 발전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봄. 제Ⅲ장에서는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화 유형을 법적 제도화와 정당제도화로 나누어 살펴봄. 제Ⅳ-1장에서는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이 여성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친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고, Ⅳ-2장에서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의 운영 현황 및 효과를 살펴봄. 제Ⅴ장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와 공천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치대표성에 미친 영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자 FGI 및 개별 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분석함. 제Ⅵ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