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상민/홍미리/정다은/전윤경
        발간년도 2026
        첨부파일 [수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 박상민(보이스아이).pdf ( 3.82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Ⅱ.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 및 국회 발의안 검토
        Ⅲ.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본 연구는 기존 발의안 분석과 선행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제시하여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