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Ⅱ. 국가 비교를 통해 본 가족변화와 해외 정책 동향
Ⅲ. 가족다양성 관점에서의 정책·제도 분석
Ⅳ. 가족구성 다양성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Ⅴ. 종합적 논의와 정책 과제

□ 저출생？고령화와 가족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한다는 것의 의의를 기존의 혈연？법률혼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측면 모두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렵다는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고 가족다양성 정책 의제의 의의를 찾을 필요가 있음.

□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 혼인율 감소, 가족 가치 및 인식의 변화 등 가족변화가 진행중임.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제도 안에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재생산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과 제도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임. 

□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만으로는 돌봄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음. 
○가족 구조의 변화, 비혼 및 노인 1인가구의 증가, 돌봄·부양에 대한 가족가치의 변화에 따라 돌봄은 기존의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워졌고, 특히 정서적 돌봄？지지는 공적 인프라의 강화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움.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법률혼 중심의 가족에 떠맡기거나 시설 또는 혼자 살기 외에는 다른 그 밖의 다양한 관계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음. 

□ 이에 저출생·고령화와 가족 변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기획하고 모색할 것인지, 우리가 희구하는 관계와 연대는 어떤 것일지를 조망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음.
○이 연구는 가족다양성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산 영역과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료를 고찰하고 가족구성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생산 및 가족구성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