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Ⅱ. 사회서비스 디지털 돌봄기술의 필요성과 한국의 정책 현황
Ⅲ.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해외 정책 사례
Ⅳ. 돌봄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이용 실태조사: 장기요양 중심으로
Ⅴ. 요약 및 정책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대함. 다양한 디지털 돌봄기술의 등장은 고령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비중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케어의 전문성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인력의 숙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서비스 영역에 디지털 돌봄기술을 보급하여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낮은 급여체계나 불분명한 직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디지털 돌봄기술의 도입？활용이 돌봄서비스가 제도화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서비스의 질이 낮고 주로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이라는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둘째,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대상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만큼,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구로 디지털 돌봄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이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구조화되기 어려운 일의 속성, 돌봄평가 기준에 대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AI시대에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돌봄기술의 적용은 향후 지역통합 돌봄서비스의 실질적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의 필요성, 도입 현황,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와 해당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자 함. 특히 여성친화적 혹은 젠더친화적 관점에서 디지털 돌봄기술이 개발？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함.
○이에 돌봄에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돌봄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사례 등을 정리함. 이어서 장기요양기관 및 제공인력 대상의 실태조사(질문지조사, FGI) 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