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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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사회/문화 |
연구자 | 이미정/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동제연/윤덕경/배수진 | ||
발간년도 | 2021 | ||
첨부파일 |
[기본] 온라인상 아동_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 이미정(보이스아이).pdf ( 9.08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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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1. 온라인 아동성착취 개념 2. 온라인 아동성착취 관련 외국 연구 3. 온라인 아동성착취 관련 국내 연구 4. 소결 Ⅲ. 온라인 성폭력 범죄통계 및 언론 기사 분석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통계 2. 언론 자료를 통해 본 관련 현황 3. 소결 Ⅳ.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관련 법과 정책 1. 관련 법의 변화 2. 양형기준의 변화 3. 온라인 성착취 근절 정책 4. 소결 Ⅴ.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청소년, 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1.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과 및 경험 2.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부모의 인식 3.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교육기관의 대응 4. 소결 Ⅵ.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현황 1. 아동?청소년 지원단체 등 종사자 인터뷰 2.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인터뷰 3. 소결 Ⅶ. 온라인 성착취 경찰수사를 둘러싼 현황 1.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해자 조사 경험 2. 미성년 피해자 보호의 문제 3. 가해자 조사 경험 및 인식 4.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관련 경험 및 인식 5. 교육훈련 경험 및 인식 6.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7. 소결 Ⅷ. 정책개선방안 1.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 2.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경찰수사 개선사항 3.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항 4. 부가통신사업자의 관심 제고 및 역할 활성화 5. 온라인성착취 대응 조직과 제도 개선 6. 자녀 휴대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7.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적 접근 참고문헌 Abstract
2020년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후속 대책과 입법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확대 및 개인화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성착취 대상이 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건이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아동?청소년 섹스팅과 이들 대상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성착취를 당하고, 이후 신고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됨.
<이하 원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