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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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수행체계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황 분석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추이 분석
가. 인구학적 변화: 한부모 아동의 숫자 변동
나. 계층이동: 한부모의 실제 소득변동
다. 제도변화 직접효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기준 변화
라. 제도변화 간접효과: 제도유인 효과
2. 행복e음 행정데이터 기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수급 규모 변동 및 요인 분석
가. 분석목적
나. 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가구 행정데이터 기반 분석 DB 구축
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수급 규모 변동 요인 및 분석내용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규모 변동 및 요인 분석 종합

Ⅲ. 한부모가족 수당체계 정비방안
1. 한부모가족지원 급여체계 구조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비방안
가. 하향 적용범위 확대: 생계급여 병급 및 기초보장 연계성 강화
나. 상향 적용범위 상향: 지급소득분위 확대
3. 한부모가족지원과 부양의무자 규정
가. 법 규정상 부양의무
나. 부양의무자 규정 완화？폐지의 정책적 흐름
다. 주요 국가의 부양범위 사례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부양의무자 기준
4. 한부모가족 대지급수당 도입방안
가. 주요 국가의 가족급여 현황
나. 한국의 양육비 대지급수당 도입 방향

Ⅳ. 한부모가족 주거지원방안
1.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의 필요성
2.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가. 공급자 지원
나. 수요자 지원

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로형태 개선방안: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연구방법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현황 및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일반적인 운영현황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인력 지원 기준에 대한 개념 미비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임금지급기준과 사회서비스 제공 한계
라.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근로실태: 현장 모니터링
가. 현장 모니터링 개요
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유형별 근로실태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근로실태: 서면조사
가. 서면조사 개요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근로실태
6. 시사점 종합
가. 생활시설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한계
나. 법정근로시간 초과 및 부적절한 근로형태 운영
다. 법정근로시간 적용 시기
라. 시설의 안전공백 발생
마. 시설장 등의 교대 및 당직근로에 대한 문제
바. 생활시설의 운영시간대별 인력조정 가능성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로형태 개선을 위한 제언
가. 근로형태 개선의 필요
나. 근로형태 개선을 위한 필요인력 기준안

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재정 적정성 평가
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분석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책적 효과
가. 분석자료 및 방법
나.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재분석 결과
다. 소결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