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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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1.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분석
가. 사업보고서 개요
나. 사업보고서 분석
2.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가. 주권상장법인 규모별 산업별 분포
나. 상장법인 규모별 산업별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3. 소결

Ⅲ. 성별 임금 현황 수집 체계 관련 주요 쟁점
1. 근거 법률
2. 관련 쟁점
가. 임금의 범위 및 구성항목
나. 임금격차 산정 방식
다. 근속년수 및 직종 정보의 필요성
라. 임금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작성 여부
마. 미달기업 선정 기준
바. 공공부문 관련
사. 개인정보 노출 문제
아. 고평법 제4절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념의 문제
3. 임금현황 수집체계 안의 검토
가. 1안: 직종의 세분화 및 근속년수, 분위별 분포 요구
나. 2안: 근속년수 정보 및 분위별 분포 요구
다. 3안: 직종, 직급별 임금 및 근속년수 요구
라. 4안: 직종별 직급별 임금 요구

Ⅳ. 해외 사례의 검토
1. 분석틀
2. 비교 결과
3. 프랑스
가. 임금격차 실태
나. 근거법률
다. 적용대상
라. 보고 시기 및 방식
마. 보고 대상 임금
바. 데이터의 활용
사. 사회적 영향
4. 미국
가. 임금격차 실태
나. 근거법률
다. 적용대상
라. 보고 시기 및 방식
마. 보고 대상 임금
바. 데이터의 활용
5. 호주
가. 임금격차 실태
나. 근거법률
다. 적용대상
라. 보고 시기 및 방식
마. 보고 대상 임금
바. 데이터의 활용
6. 영국
가. 임금격차 실태
나. 근거법률
다. 적용대상
라. 보고 시기 및 방식
마. 보고 대상 임금
바. 보고 방식
사. 데이터의 활용
아. 보고 제도의 영향

Ⅴ.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성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원인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
2. 성별 임금격차 정보의 활용 방안
가. 단기과제
나. 중장기 과제
3.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AA제도의 병행
4.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확대
5.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