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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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기존의 성주류화제도 및 대상 사업 검토
1.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의 일반적 운영 현황
가. 성별영향평가제도
나. 성인지예산제도
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추진절차의 시점 비교
2.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별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적용 현황
가.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구조
나. 성별영향평가 적용 현황
다. 성인지예산 적용 현황
라. 시사점
3. 고용노동부의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재검토: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4. 효과적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가. 제도 추진 준비단계
나.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추진 단계
다.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종결단계

Ⅲ. 일자리 및 노동시장 정책
1. 기존 정책 사업정리
2.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
가. 성별영향분석
나. 성인지예산
3. 기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4. 양성평등적 개선 방안 검토
가. 고용정책에서 양성평등적 접근의 원칙
나. 고용서비스 사업 및 실업급여
다. 고용보조금 사업
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5. 성별분리 통계, 성격차 지표 필요한 분야 및 양성평등 관점 연구용역 분야 검토
가. 성별분리 통계 및 성격차 지표
나. 연구용역 필요 분야

Ⅳ. 근로기준 및 집단적 노사관계
1. 기존 정책？사업 정리
2.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
가. 일반 성별영향평가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3. 기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가. 근로기준
나. 노사관계
4. 양성평등적 개선 방안 검토
가. 근로기준
나. 노사관계
5. 성별분리 통계, 성격차 지표 필요한 분야 및 양성평등 관점 연구용역 분야 검토
가. 근로기준
나. 노사관계

Ⅴ. 청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영역
1. 청년고용정책관 및 직업능력정책국의 주요 업무
가. 청년고용정책관의 주요 업무
나. 직업능력정책국의 주요 업무
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실시 현황
2.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가. 청년고용정책분야 현황과 환류결과
나. 직업능력개발정책분야 현황과 환류결과
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성인지예산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4.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과제 제안

Ⅵ.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와 특수고용
1. 산업안전
가. 산업안전 관련 기존 정책 사업
나. 산업안전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
다. 산업안전 기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라. 산업안전 양성평등적 개선 방안 검토
마. 산업안전 성별분리 통계, 성격차 지표 필요한 분야 및 양성평등 관점 연구용역 분야 검토
2. 산업재해 및 특수고용
가. 산재보험 관련 기존 정책 사업
나. 산재보험제도 적용과 특고
다. 산업재해의 발생과 신고
라. 산재 인정 및 행정구제제도
마. 산재 급여의 수급
바. 위원회의 여성비율
사. 성별 분리통계, 성 격차 지표가 필요한 분야
아. 양성평등 관점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분야

Ⅶ.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1. 정책 제언
가. 연구목적
나. 성주류화 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언
다. 일자리 및 노동시장 정책 제언
라. 근로기준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책 제언
마. 청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제언
바. 산업안전과 관련한 정책 제언
사. 산업재해 및 특수 고용에서의 정책 제언

？ 참고문헌